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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 뚫린’ 한국당 분노…“패트 결사항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각자 조를 짜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통과만큼은 기필코 막아야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2019.12.11 11:17
[현장에서] 밀실 소소위조차 사라진 예산…與, 이명박 따라하나
대한민국 예산 처리 시스템이 갈수록 후진화되는 모양새다. ‘소소위(小小委)’를 통해 아무런 견제없이 여야 간사 간 짬짜미로 넘기던 예산에서, 이젠 이마저도 없는 상황이 됐다. 여당과 일부 야권은 제1야당과의 합의없이 예산안을 넘겼다. 약 10년 전 이명박 전 정부의 행태와 비슷하다.국회는 10일 ‘4...
2019.12.11 11:13
[김수한의 리썰웨펀]국방예산 건국 이래 첫 50조원 돌파…일본과 세계 '톱5' 경쟁
2020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7.4% 오른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건국 이래 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했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인 50조1527억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46조6971억원에서 3조4556억원이 증가했다.무기 연구&midd...
2019.12.11 11:07
민주 5선·3선 불출마 선언, 한국 “조국형 비리” 공천 아웃 맞불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 백재현 의원이 11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앞서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당 중진들이 이끌려 나오는 모습이다.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당 중진 의원이다. 원 의원은 “불출마를...
2019.12.11 10:56
분노의 한국당, ‘친문 3대 게이트’로 반격…황교안 “차원 다른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3대 게이트’ 의혹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결국 내년도 예산 논의에서 ‘패싱’되는 등 제1야당이란 점이 무색할 만큼 입지가 좁아지는 중이다. 내년 총선에 앞서 이번 의혹들로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지 못한다면 당의...
2019.12.11 10:41
예산안 처리 강행에 꽁꽁 언 정국
정치권이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극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2019.12.11 10:23
원혜영·백재현 “내년 총선 불출마”…민주 중진·86그룹도 ‘용퇴’ 합류?
[헤럴드경제=이운자] 더불어민주당 5선(選) 중진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원 의원 측 관계자는 11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
2019.12.11 10:22
한국당 패싱하고, ‘4+1’ 선택한 與…선거법·공수처도 ‘불가피한 선택’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들의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강행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2019.12.11 10:20
美, ‘연말시한’ 앞두고 北 막판 설득 주력…내주 비건 방한 분수령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연말시한’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막판까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과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시험’ 등을 통해 ‘새로운 길&r...
2019.12.11 10:10
운항 중단됐던 국산헬기 수리온, 11일 운항 재개
육군이 11일 9시부터 운항이 중단됐던 국산 수리온 헬기의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운항 중단된 지 1개월 7일 만의 운항 재개다.육군은 "지난달 4일 강원도 양구에서 운용하던 수리온 헬기가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착륙시킨 후 모든 수리온 기종 헬기의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며 "조사 결과 ...
2019.12.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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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이 팔린다…주택사업경기 개선 [부동산360]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월대비 8.6포인트(p) 상승한 82.7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는 주택사업 경기에 대해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으면 100을 밑돌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림에 따라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