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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한국당, '선거법 원안' 표결 제안…'4+1 공조' 대의 모을 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6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을 표결하면 본희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
2019.12.16 11:01
한국 찾은 비건 "北과 외교·대화 의지는 변함없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부장관 지명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비건 대표는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직후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미...
2019.12.16 10:41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찬성 47.7% vs 반대 35.7%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총리로 거론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정 전 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찬성이 47.7%(매우 찬성...
2019.12.16 10:39
대법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SNS글, 명예훼손 아냐”…2심 파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5일 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19.12.16 10:32
한국당-정의당 사이서 ‘좌충우돌’…해법 없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조에 금이 간 여야 4+1 협의체와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민주당은 해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가 전날 선거제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돌연 협상을 멈췄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한...
2019.12.16 10:25
北, 김정일 사망 8주기 추모분위기 띄우기…‘연말시한’ 앞두고 내부결속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8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다수의 관련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과 일화를 소개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신문은 먼저 1면에 실은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신 불세출의 위인&rs...
2019.12.16 10:23
심재철, "文 의장은 '여당 하수인'…사퇴결의안 내겠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끼리 만나자고 했지만, 전 만나지 않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 ...
2019.12.16 10:21
초대장 접은 심재철 "文 의장은 '여당 하수인'…오늘 안 보겠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끼리 만나자고 했지만, 전 만나지 않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 ...
2019.12.16 10:16
‘4+1’ 갈등 보는 황교안 “선거법 개정안, 구태정치 연명·노후보장제도 입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개정안이)구태 정치인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란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황...
2019.12.16 10:16
북미협상 무산→한미연합훈련 재개? 군 "'평화 외교적 뒷받침' 기조 변화없어"
군 당국은 북미협상이 무산되면 올해 폐지된 3대 한미연합훈련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군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16일 "북미협상이 무산되면 내년 3월 독수리훈련(FE)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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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