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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성길 한국행’ 남북관계 파장 예고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대사는 황장엽 대남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급의 한국행이어서다. 더구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시기에 그의 한국행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의 반응을 예의...
2020.10.07 10:36
국감으로 옮겨가는 ‘집회 원천봉쇄 논란’…“정치적 편향성” 집중 추궁 예상
경찰의 도심 집회 원천 봉쇄를 둘러싼 ‘과잉 대응’ 논란이 8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로 옮겨질 전망이다.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해 집회를 차단하자 정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진보단체까지 이를 비판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0.10.07 10:36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北 우리 국민 사살은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외교부가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도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한 사건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대비해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0.10.07 10:35
‘야당의 시간’ 무색?…野, 증인채택 무산·부실자료 제출에 ‘부글’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은 이른바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갔지만 끝내 관철에는 실패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감자료도 부실하다는 볼멘...
2020.10.07 10:34
국방부 "북한, 미사일 관련 활동 지속…핵 관련 특이활동 없어"
국방부는 "북한군이 미사일 관련 시설 내 인원 및 차량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영변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도 특이 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
2020.10.07 10:31
작년엔 조국, 이번엔 강경화·추미애…국감 아닌 ‘장관 가족 감사’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이번에도 민생 국감은 요원하다. 첫날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시끄러운 탓이다. 1년 전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문제로 얼룩진 것의 재판이다. 국감 상시화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진영 논리를 완화하는 등 ...
2020.10.07 10:31
BTS 병역특례 논란에 함구령 내린 이낙연 "말 아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끼기 바란다"며 직접적인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
2020.10.07 10:28
‘한국행’ 택한 ‘北 최고엘리트’ 외교관 조성길, 누구?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작년 7월 한국으로 입국해 체류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부인과 함께 돌연 잠적한 뒤 9개월만에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다.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2년만의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망명이다. 또 ...
2020.10.07 10:27
[단독] 윤미향,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재판 받는다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참은 통상 일반재판보다 무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의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의 재판...
2020.10.07 10:27
[단독]지방세, 1만명이 1조 체납…총 3.5조로 지방재정 ‘휘청’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조5000억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이 3분의1을 차지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739만1000명으로 체납액은 3조53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이 4조원을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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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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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