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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결과 상관없이 탈원전 계속”…野 “탈원전 폐기해야”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여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의 고수를 외치는 여당과 전면 폐기를 들고나선 야당의 신경전은 이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 결론과 관계없이 탈원전...
2020.10.20 11:38
“유명희 당선 시키자”…문 대통령 “모든 채널 동원해 총력전”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수장을 결정하는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최종 라운드 시작에 맞춰 다시 주요국 정상 통화와 지지 요청 서한으로 지원에 나선 문 대통령에 이어 정부와 국회도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청...
2020.10.20 11:37
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할 듯
감사원이 의결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다만 안전성과 환경적 평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6면 감사원은 20일 ...
2020.10.20 11:37
1억짜리 마세라티 몰면서 공공임대 입주…서울시 '부적격'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뉴스24팀] 1억원짜리 차량, 주택 소유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위반해 들어와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
2020.10.20 11:35
이낙연 ‘중과세 완화’와 엇박자…與 “종부세 감면 확대 없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관련, 여당 정책위의장이 “계획에 없다”며 공개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부동산 정책의 대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나온 중과세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공시지가의 급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증에 대해서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
2020.10.20 11:32
‘취업 후 학자금’ 체납률 12.3%…文 정권 내내 상승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미상환율이 4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고용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하락세에 있던 미상환율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매년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0.10.20 11:32
금감원, 은행·보험·증권사 돈으로 예산 77% 충당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거둬들인 감독분담금의 76%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금융감독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높은 인건비 충...
2020.10.20 11:32
여야, 공수처-특검 공방 속 ‘딜’ 추진?
여야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주장을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나갔다. 전날 상대당 의원 연루설을 폭로한 여야의 대립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검찰 연루 의혹을 바탕으로 공수처 출범 강행을 시사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법 중 독소조항을 개정하자는 역제안으로 맞서는 한편, ...
2020.10.20 11:31
野 “추미애 칼춤” vs 與 “필요한 조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치가 적절하다며 옹호한 여당에, 야당은 축소·은폐의 시작이라며 특검 도입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필요한 조...
2020.10.20 11:31
“예탁결제원, 검증 절차도 없이…옵티머스 사모사채→공공 매출채권 변경”
옵티머스펀드의 사무수탁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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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