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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刑 처벌강화<새누리 박민식 의원 개정안>…등록제로 발본색원<민주 민병두 의원 개정안>…FIU기능 강화<무소속 안철수 의원 개정안>
여야의 금융실명제법 개정 움직임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사실상 허용됐던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거래 양성화’ 의지와 차명거래 전면 양성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이 방향을 같이하며 입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박민...
2013.12.09 11:08
安, 수도권 · 호남 정조준…선전포고 or 협상카드 계산바쁜 민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심장부에 비수를 겨눴다. 민주당 아성인 호남과 수도권 인사를 전면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피할지 받아들일 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비수를 겨눈 속셈이 ‘선전포고’인지, 아니면 ‘협상카드’인지 분명치 않다는 이유다.9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새정치추진위원...
2013.12.09 11:07
장하나 파문, 돌출행동? 배후론?
특검없는 특위 합의이후 발언 시점 미묘민주 강경파의 지도부 공세용 배경 분석일각선 親盧의 안철수 이슈 분산 해석도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사퇴” 주장이 일파만파 양상이다. 청와대 행정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불법열람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윤리위 제소’에 나서며 결코 그냥 넘기지...
2013.12.09 11:07
‘대통령 사퇴 발언’ 장하나 의원직 제명 검토…새누리 긴급의총 소집
새누리당은 9일 18대 대선 결과에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후 소집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2013.12.09 11:07
장하나 대선 불복, 표창원 “친일망언에 비하면 상식적”
[헤럴드생생뉴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8일 트위터(@DrPyo)에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표현을 한 장하나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지지한다”며 “대선 당일 이정현의 대선불복 발...
2013.12.09 10:57
여야, 세제개편 타협점 찾나...조세소위 본격 가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동되면서 여야간 세제개편안 협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양당 입장이 첨예하지만, 예산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 세제개편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양한 타협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가장 먼저 타협 가능성을 높인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조정이다. 과표구간을 그대로...
2013.12.09 10:45
새누리당, 줄줄이 장하나 비판… “출당하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9일 새누리당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전날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날 새누리당은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심지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
2013.12.09 10:45
새누리, “철도노조 파업 명분없어”
새누리당 지도부는 9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그럼에도 야...
2013.12.09 10:45
민주 ‘장하나 불끄기’… 지도부 부심
민주당 지도부가 ‘장하나 불끄기’에 나섰다. 장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장 의원과는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9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역력하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선 장 의원에 대한 발언은 단 한마디도 ...
2013.12.09 10:42
전병헌 “대선불법부정, 진상규명ㆍ책임자처벌이 당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지난 대선 불법 부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근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자 당론”이라고 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이 당론과는 다르...
2013.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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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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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전월세 시장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고가 월세도 흔해지고 있다. 초고가 월세가 자주 등장했던 성수동, 한남동에 이어 최근 청담동에서도 2000만원대 월세가 등장했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는 지난달 5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80만원으로 신규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8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원이나 뛴 셈이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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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