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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송 없이 부당 해고 따른 위자료 받는 제도 추진…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밝혀내 구제 결정을 내릴때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 지급)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23일 밝혔다.양창영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5.03.23 15:16
與 “증세는 차선”- 野 “재벌 비과세만 줄여도”
-여야 3개 정당,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증세ㆍ복지 충돌…“지출 먼저 줄여”vs “재벌감세 철회부터” 4.29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여야가 ’경제정책 경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3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3일 주최한 제1차 정당정책...
2015.03.23 15:13
UDTㆍSSU 등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하루 8000원 지급 추진
-특전사·해병대 신속대응부대·UDT·SSU, 야외출동 때 가산금 지급-군 특수업무수당도 1만원씩 인상 국방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특전사와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해군의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근무 군인에게 기존의위험근무수당에 가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 ...
2015.03.23 15:10
“양손놓고 자전거 타기 금지”…北, 교통질서 계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보행자들이 알아야 할 도로 이용질서’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에서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지 않고 타거나 달리는 차를 붙잡고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북한이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데 이어 교통질서 준수를 계도하고 나선 것이다.실제 교통난이 심각한 북...
2015.03.23 15:06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결국 개최키로…24일 결론날 듯
-野,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로 가닥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내지도부와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의견으로 대다수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
2015.03.23 14:59
한-뉴질랜드 FTA 서명…한국인 ‘워홀러’ 늘어난다
[헤럴드경제]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한국 청년들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기회가 늘어난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한국은 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
2015.03.23 14:57
박상학 대표, “대북 전단살포, 일단 중단”
천안함 5주기에 맞춰 대북 전단 및 영화 인터뷰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조건부 살포 중단’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23일 “오는 26일까지 일단 전단 살포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천안함 5주기인 26일을 전후해 대북 전단 및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2015.03.23 14:24
자원외교 특위 증인협상 결렬…與 “정치공세”vs 野 “물타기”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간사는 23일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결렬됐다.여야는 서로 요구하는 핵심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두고 40여분간 “정치 공세”, “물타기”라며 거센 공방만 벌이다 재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다.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
2015.03.23 13:00
리콴유 전 총리 서거에 朴대통령 “애통”…어떤 인연?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서거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부터 리 전 총리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박 대통령은 이날 ‘리 전 총리 서거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리셴륭 총리를 비롯한 유가족과 싱가포르 국...
2015.03.23 13:00
朴, 리콴유 서거 애도 성명 “애통함 금치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 전 총리가 서거한 것과 관련,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리셴룽 총리를 비롯한 유가족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리 전 총리 서거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고인은 수 차례의 방한으로 한국과도 각별한...
2015.03.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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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