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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승리한 與도 패배한 野도 ‘계파 싸움 중’
[사진설명=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與 ‘친문ㆍ부엉이 모임’, 한국당 ‘친박ㆍ비박’…모두 계파가 골치[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정치 청산이 개혁의 화두로 등장했다. 여당은 ‘친문(친문재인)’ 줄세우기란 비판에 직면했고, 자유한국당은 ‘친박(친박근혜)ㆍ비박(비박근혜...
2018.07.05 10:43
국회, 3년간 혈세 239억원 영수증 없이 ‘펑펑’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가 국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받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5일 처음 공개했다. 국회는 3년동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혈세 239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정보공개를 통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요청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대법원이...
2018.07.05 10:35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영 연기해준다 “대체복무제 도입 후 복무”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병무청은 5일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
2018.07.05 10:29
홍영표 “아시아나항공 갑질, 스스로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갑질 사태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이라 해서 과잉처벌이나 범죄집단으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잊을 ...
2018.07.05 10:16
불붙은 선거구제 개편논의, 관건은 국회의원수 증원…최대 360석까지
[사진=연합뉴스]-의원 증원 반발하는 국민정서법 극복이 최대 과제-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발의 법안 없어, 입장에 주목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는 목소리다.하지만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도로 ‘국민정서법’...
2018.07.05 10:15
靑, 특별감찰반 인원 보강… 지방 권력 감시 강화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인원을 보강해 대통령 측근 감시와 지방권력 등 고위공직자 감찰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여권 내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민정 수석실은 특별 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
2018.07.05 10:11
거세지는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반감...文 지지도도 동반 하락 계속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대가 53%, 찬성이 37%로 나타났다. 지난 달 21일 조사와 비교해 반대는 4.3% 포인트 늘고 찬성은 1.6% 포인트 줄었다.리얼미터는 “1차 조사 대비 대...
2018.07.05 10:11
‘삼세판’ 폼페이오…시간표-신고서-유해 세가지 받아올까
[사진=백악관 제공]-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ㆍ시설 신고서ㆍ유해송환 두고 담판-北ㆍ美 내 강경파가 변수-美, 한미훈련 외 물리적 체제보장도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은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순항여부와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 여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2018.07.05 10:01
[단독]중국군함, 서해 홍도 앞바다 EEZ내 출몰
지난 3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함대 소속 호위함 지앙웨이-II급으로 추정되는 군함이 서해 홍도 해상 인근 EEZ 내에서 관측됐다. 사진은 당시 관측된 중국 군함. [사진=관측자 제보][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 군함이 서해 홍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민간 선박운항업계 종...
2018.07.05 09:58
표창원 “부상 없어, 염려에 감사”…친박단체에 폭행 당해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친박(친 박근혜)단체 회원들에게 폭행 당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박단체 공격 기사를 보고 많은 분이 걱정 안부 연락을 주셨다. 부상은 없고 괜찮다. 염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이어...
2018.07.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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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