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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대법 "연금 분할지급 안 돼"
[헤럴드경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
2019.12.25 10:03
"서울 은명초 화재는 실화" 6개월 수사 결론… 관계자 檢 송치
[헤럴드경제]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5층짜리 별관 건물 1동을 태운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실화(失火)라는 결론을 수사 경찰이 내렸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 관계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
2019.12.25 09:35
조국 구속 26일 결정… 결과따라 윤석열-조국 한측 치명상 불가피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2019.12.25 09:30
필리버스터 25일 자정 종료... 국회 또다시 '전운'
[헤럴드경제] 국회에서 사흘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가 2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선거법 수정안을 확정한 '4+1' 협의체는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가능성도 열려있다.국회는 성탄절인 25일 새벽까지도 패스트트...
2019.12.25 09:02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추가 심사는 내년 1월 마무리
[헤럴드경제] 공급 총액(20조원)의 4배 가까이 신청이 몰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1차 심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추가 심사 또한 이르면 내년 1월 중 끝날 것으로 보인다.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2억1만원 이하의 1차 대상(27만여건)은 연내에 심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심사 대상이 되는 집...
2019.12.25 08:54
'LG 그램' 美 컨슈머리포트 '올해의 최고 노트북' 선정
[헤럴드경제] LG전자의 노트북 'LG 그램'이 미국의 유력 소비자전문지인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노트북'(Best Laptops of 2019)'에 꼽혔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노트북을 10∼11인치와 12∼13인치, 14인치, 15∼16인치, 17∼18인치 등 5개 크기로 분...
2019.12.25 08:48
금융노조 선거 KB가 신한 이겼다…박홍배 당선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조(組)가 당선됐다. 금융노조 새 집행부는 내년초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임기는 3년이다.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치러진 금융노조 임원선거에서 박 위원장 후보조(기호2번)가 4만7511표(득표율 63.7%)를 얻어 당선됐다고 ...
2019.12.24 10:35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0년 ‘쫄지’말자…낙관론자가 이긴다
기원전 259년 진(秦)의 공격을 받은 조(趙)가 제왕(齊王) 건(建)에게 구원을 청한다. 조나라는 40만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군량이 부족해 지구전을 펼치기 어려웠다. 건의 신하였던 주자(周子)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며 지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건은 이를 외면한다. 진의 보복이 두려워서...
2019.12.13 10:43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국 집값 5000조 시대…규제가 키웠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을 10등급으로 나눠 가옥이 규모는 물론 세부치장까지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가사제한(家舍制限)이 있었다. 수도 이전으로 탄생한 신도시 한양에 기득권자들이 무분별하게 집을 짓지 못하려는 의도였다. 이 같은 규제는 고려 이전, 삼국시대에서도 발견된다. 가진 자들의 과시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2019.12.12 10:47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우중의 화식열전…빛과 그림자
지난 9일 영면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국내 기업사에서 가장 짦은 기간에 가장 큰 성장을 이뤄낸 기업인이다. 그리고 대우는 국내 기업사에서 가장 정리가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제조업 경영인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내용면에서 보면 금융인으로 불러도 손색없다. 그의 성공과 실패는 후진적이던 국내 금융...
2019.12.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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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