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

[헤럴드경제=최정호·이민경 기자] “세입자에게 쩔쩔매고, 정부에 세금 뜯기고, 이제는 집값 올린 원흉으로 적폐가 됐다. 은행의 집을 관리하는 바지사장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 방침 소식이 알려지자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임대사업자제도를 따랐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야당발 '이준석 효과'의 여당 최대 수혜자는 박용진 의원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자 가운데 유일한 97세대(90년대 학번·1970년대생)로, 일찌감치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그의 행보가 때마침 불어온 '세대교체 바람'으로 상승기류를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각종 여론조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