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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 기술’ 글로벌 경쟁 심화…상의 “정부 정책적 지원 시급”
탄소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
2023.04.17 07:23
‘공장 개발 + 재매입 약정’ 기획부동산 업자들 “징역 2년”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기를 부추긴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부동산 업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이들은 재매입을 약속하며 공단 예정 부지라고 피해자 6명에게 땅을 팔았다. 2016년 울산 사무실에서 &l...
2023.04.17 07:21
산업부, 칠레·아르헨에 핵심광물조사단 파견…리튬 공급망 협력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최대 보유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민관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을 파견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
2023.04.17 07:12
해수부, 어구보증금제 세부 사항 입법예고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어구·부표의 전주기...
2023.04.17 07:12
“피같은 전세금 좀 돌려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다 [부동산360]
#. 내달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A씨는 몇 달 째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받을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보증금 전부가 은행 대출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A씨는 만기가 되자마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자가 계속 나가니 보증금을 하루 빨리 받아야 한다”면서 “...
2023.04.17 06:50
73년만에 상속세제 유산취득세 개편…'공제제도'도 바꾼다
윤석열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2023.04.17 06:43
취업자 4명중 1명 60세 이상…고령층 창업도 사상 최대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나란히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6년 동안 70% 넘게 늘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
2023.04.17 06:40
올해 세수 펑크 전망에 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 시험대에 오른다. 무엇보다 조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예고한 만큼 이들 지원 세제도 효율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정부 당...
2023.04.17 06:39
정부, 헝가리·폴란드·슬로박에 경제사절단…통상 현안·배터리 협력 논의
정부가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이카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각국 정부와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17∼21일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국에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제사절단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
2023.04.17 06:38
은행 창구서 문전박대 당하던 미니재건축…HUG, 공공시행자 민간대출 보증 신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한 민간 대출 보증을 신설할 방침이다. 그간 HUG는 공공시행자의 경우,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장에 한해서만 보증을 해왔지만 금융기관 대출도 보증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2023.04.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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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