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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콜롬비아서 “1인 미디어도 사업자…소비자 기만행위 주시해야”
콜롬비아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문화산업의 변화양상과 경쟁당국의 역할’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부터 17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이번 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라는 주...
2019.05.13 10:11
헌재로 옮겨간 공정위-가맹본부 갈등…업계, 탄원서 제출
-업계, 전날 헌재에 탄원서 제출…“서둘러 유통마진 공개 막아달라”-법조계 전망 갈려…“인용된 선례 거의 없어” vs “피해 크다고 보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의 유통마진 공개 방침에 대해 반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19.05.10 10:07
[文정부 2년의 경제성적표]‘대탐대실’…2기 경제팀 “경제활력 제고 올인하라”
“성장·분배 어려운 목표 모두 탐해 경제 후퇴”전문가들, “산업 활성화에 방점 명확히 해야”“성장과 분배, 어려운 목표를 모두 탐하다 되려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린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
2019.05.09 11:40
[文정부 2년 성적표]‘대탐대실’ 2기 경제팀,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약속 지켜야”
전문가들, “소득주도의 분배정책이 최우선”정책 혼재돼 되려 잡음 발생…“산업 활성화에 방점 명확히 해야” “성장과 분배, 어려운 목표를 모두 탐하다 되려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린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
2019.05.09 10:04
한진그룹, 차기 총수 놓고 이견…공정위, 동일인 지정 연기
총수 지정 서류 아직 못내…공정위 “직권 지정할 수도”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 연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진그룹에서 누구를 총...
2019.05.08 16:36
최저임금 수준 논쟁…속도조절론 험로 예고
올 8350원 반영결과 서로 다른 분석재계 “주휴수당 포함땐 OECD 1위”노동계 “12위…근로자끼리 비교를”최저임금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석 달 앞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자 다시 ‘최저임금 속도 조절...
2019.05.08 11:22
[물 건너간 최저임금 개편]최저임금 현주소 논란…속도조절 험로 예고
약 30% 상승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쟁노동계 “OECD 평균 수준” VS 경영계 “OECD 내 1위”중위소득의 60% 도달…속도조절 의견[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석 달 앞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
2019.05.08 10:04
[정부, 일자리사업 개선] 매년 수십조 쏟아붓는데…일자리사업 7%가 헛바퀴
성과 낮은 4개 사업은 폐지건설현장 지원 취업률 0.4%매년 십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거나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복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대폭 정리된다.고용노동부는 170개 전체 일자리사업 중 12개(7.1%)를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과가 낮은 4개 사업은 폐지되...
2019.05.07 11:38
[일자리사업 개편]천문학적 일자리 사업 7%가 ‘헛바퀴’…취업률 0%대 사업도
12개 사업 통폐합 대상…건설근로자 취업 지원 취업률 0.4% 불과 연간 십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거나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복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대폭 정리된다.고용노동부는 170개 전체 일자리사업 중 12개(7.1%)를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과가 낮은 4개 사...
2019.05.07 10:40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숨통트인다…위례신사선 의결
위례신사선 노선 계획도. [자료=서울시][헤럴드경제]위례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위례신사선(이하 위신선)이 착공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기획재정부는 3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 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위신선 도시철도 사업...
2019.05.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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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