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변화양상과 경쟁당국의 역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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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부터 17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문화개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문화쏠림현상 방지 등을 명목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문화 콘텐츠 유통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시ㆍ공간적 분리 등과 같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 새로운 유통채널이 등장했고,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1인 미디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도 법상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참석국가 경쟁당국 책임자들과 양자회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과 일본, 인도 등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각국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토한리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등 관련해 한국의 법ㆍ제도와 집행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ICN은 지난 2001년 출범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다. 현재 126개국 139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