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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65건 구제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구제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
2020.04.21 13:56
상조회사, 고객 돈 '먹튀' 잇따라…공정위 집중조사
일부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
2020.04.21 13:43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 809억원…200%넘게 증가
보험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점포 순이익이 6990만달러(약 80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 해외점포의 순이익은 전년(2270만달러) 대비 207.9%(4720만달러) 급증했다. 해외점포에서 거둔 순이익은 이들 해외진출 보험사 당기순이익(4조1000억원)의...
2020.04.21 12:01
가스公 ‘코로나 고통분담’ 2100억 상생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사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21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매출 지원이다. 가스공사는 21일 채희봉 사장이 최근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2020.04.21 11:38
공익직불제 내달부터 시행…㏊당 연 100만원 이상 지급
다음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원 이상씩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
2020.04.21 11:38
동남권 원전해체硏 내년 하반기 착공…총 3223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할 원전해체연구소가 내년 하반기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에서 착공된다. 연구소 건설에는 총 32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해체연구소 추진 계획을 보...
2020.04.21 11:37
유가쇼크까지 덮친 수출전선…3위품목 석유제품 ‘치명타’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쇼크에 이어 ‘국제유가 첫 마이너스’라는 대형 악재로 설상가상 위기에 처했다. 저유가는 수출 단가를 내려 수출 물량이 많아도 수출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저유가 흐름이 이어질 수록 수출 회복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석유제품은 지난해 우리 전체...
2020.04.21 11:36
국제사회 감염예방 롤모델 된 ‘K 건강보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정책이 국제사회의 롤모델로 부각되면서 이를 밑받침한 ‘국민건강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사진)에 따르면 세계 각국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히...
2020.04.21 11:36
“재난지원금 핵심은 긴급성…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국회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을 두고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될 긴급재난지원금은 액면 그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0.04.21 11:36
정부·정치권, 재난지원금 ‘정면충돌’…5월 지급 물건너가나
지난 4·15 총선 선거전 당시에만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지도부 공백과 말바꾸기, 청와대의 어정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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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5평 아파트 관리비 50만원에 경악…관리비 내다 파산하겠네 [부동산360]
#. 인천 연수구 송도의 100가구대 소규모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용면적 59㎡ 소형타입임에도 지난달 관리비가 약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세부내역을 요청해 받아봤는데 기본관리비만 20만원에 청소비도 8만원이 넘는다”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평택의 한 소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44㎡에 살고 있는 B씨는 매달 오르는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4월 관리비 약 23만원 중 기본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