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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현 보험료율 9%로는 지속가능성 확보 못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날(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금 개혁에 있어 노후 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
2022.12.09 08:16
10월 경상수지 8.8억달러 가까스로 흑자…상품수지 적자 전환
올해 10월 경상수지가 9월에 이어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 폭은 대폭 축소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등의 수입은 늘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000만달러(약 1조1600억원) 흑자로 집계됐...
2022.12.09 08:06
환경부,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
낙동강 하류 미량오염물질을 감시할 매리 수질측정센터가 건립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수계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하류 수계인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에 매리 수질측정센터가 건립된다고 9일 밝혔다. 매리 수질측정센터는 성서·달성 산단 및 칠서 산단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
2022.12.09 07:49
“법인세 개편, 부자 감세 아냐…9만4000개 중소기업에도 혜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으로 9만4000여개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소수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일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이번 개편안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최고...
2022.12.09 07:45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로 결정...결과 정오께 발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이날 오전 시작되고, 투표 결과는 정오께 발표된다. 화물연대는 전날 1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 등...
2022.12.09 07:45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노원구 재건축 총력전 나선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재건축을 발목잡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자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7000여세대가 있다. 이 아파트들은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10만9000여세대까지 ...
2022.12.09 07:39
MRI-초음파 건강보험서 제외하나...복지부, 급여 대상 조정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
2022.12.09 07:35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35만4000명 안내던 건보료 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 이들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2022.12.09 07:23
한미 산학연 산업기술 협력 모색…반도체 등 4개 분야
우리나라와 미국이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산학연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협력분야는 반도체,정보통신기술( ICT), 미래차, 스마트 제조, 바이오 메디컬 등 4개 분야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산업기술협력 포럼이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려 이같은 양국 산학...
2022.12.09 07:21
산업부, 석유화학 매출 95조원에서 2050년 17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체 산업의 매출 규모를 2050년 17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 전체 매출은 95조원 에른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4.3%,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기반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화학산업 포럼...
2022.12.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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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값 찍었을땐 좋았다…배곧 5억 반토막에 애탄다 [부동산360]
개발 호재로 한때 경기도 시흥시 ‘전국 집값 상승률 2위’ 기록을 이끈 배곧신도시 일대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지만 배곧에서는 반등 조짐이 요원한 모양새다. 여전히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거래들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시흥배곧C2블럭호반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5억78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타입은 지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