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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 풀리면 우리집 뭐가 달라지나요…전문가도 고개 젓는 난수표 부동산 규제[부동산360]
새해가 시작되자 광명, 하남, 과천 등 아직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1일 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올해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규제해제...
2023.01.01 13:14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 5조8610억원 "전년의 47% 수준"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이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녹색채권 발행액은 5조8610억원(12월 29일 기준)으로 2021년 12조4590억원의 47%에 불과했다. 녹색채권 발행액에는 환경부 녹색채권 지침서뿐 아니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나 국제기후채권기구(CBI) 등...
2023.01.01 12:48
"가정 내 흡연자 있으면 초미세먼지 농도 더 높아진다"
가정 내 흡연자가 있으면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가정 내 실내공기질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에 흡연자가 있는 가구에서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았다. 해당 조사는 2020...
2023.01.01 12:45
새해부터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층간소음 기준 4dB 낮아진다
내일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2023.01.01 12:43
수산물 최대 60% 할인…해수부, 설 특별전 개최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는 정부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25일 '설 특별전'을 개최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10개 오프라인 업체와 마켓컬리, 쿠팡...
2023.01.01 12:40
환경부 "6월까지 누구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
앞으로 ㄴ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원래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
2023.01.01 12:38
10년 간 변압기 운송 용역 담합한 6개 업체…과징금 14억 부과
운송업체 6곳이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약 10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
2023.01.01 12:38
한국, 요양병상 이용 OECD 최고 수준 "지역돌봄 활성화해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국이 장기요양병상을 줄여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요양병원 이용률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구조적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2023.01.01 12:37
재난적의료비 문턱 낮춘다...'소득 15%→10%'로 하향 조정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2023.01.01 12:30
독거노인 月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
2023.01.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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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