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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비리가 보여준 한심한 지도층
건설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날로 확대된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처연한 비애를 느낀다. 일개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다툼과 로비 과정에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2011.01.10 11:03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능사인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의향을 일제히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 저축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해결사로 대형 금융기관이 나선 것이다. 별칭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2011.01.07 12:08
개각, 좀 선명한 인물로 못 채우나
아무래도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조마조마하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 50% 가까이 된다고 하나 인사만 하고 나면 불안하다. 회전문 인사, ‘영포 라인’ 인사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MB의 한계라면 좌경ㆍ친북 정권에 겁먹는 민초들이 불쌍해진다.구랍 단행한 개각 내용이 차츰 밝혀지자 제1야당 민주당의 청...
2011.01.07 12:08
구제역 재앙, 축산가 개별 대처가 낫다
구제역이 군까지 동원한 총체적 방역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첫 발생 이후 40일 남짓 만에 6개 시ㆍ도, 41개 시ㆍ군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축 82만6000여 마리의 살처분과 백신 접종 확대, 범정부적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2011.01.06 10:52
공무원 봉급 대폭 올리며 물가 잡아?
새해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들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설탕과 밀가루 국제 시세 상승으로 라면ㆍ제과류 등 식료품 값 인상이 불가피해졌으며, 채소류 등 신선식품과 고등어ㆍ갈치 등 수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다. 설 명절까...
2011.01.06 10:52
사병과 동고동락하는 별들의 행진을
새해 벽두부터 군 개혁 바람이 세차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연초 각 부대에 하달된 지휘서신을 통해 모든 장병의 국방개혁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겪으면서 우리 군은 흐트러진 기강과 관료화된 느슨한 조직 실태...
2011.01.05 11:44
북한과 대화 물꼬, 비정치인이 낫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4일 공개서한을 통해 북측에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정 최고위원은 “북측에서 긍정적 의사를 밝혀온다면 정부 당국과 협의해 지체 없이 방북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쟁 반대와 평화를 원하는 한국 국민의 뜻을 전하고 남북 간의 신뢰를 복원, 대화의 자리...
2011.01.05 11:43
신년연설, 골치 아픈 정치는 빼버렸다
집권 4년차 MB정부는 올해 안보와 경제 활성화, 삶의 질적 제고에 국정운영 목표를 두기로 했다. 대북 도발에 따른 안보 강화가 절실한 데다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생경제와 복지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연설에서 지난해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중대한 도발과 관련,...
2011.01.04 11:45
방통위 보도채널 법 적용 이중잣대 댔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직후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우수 콘텐츠로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말의 실현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보도 채널의 경우 다양성과 효율적 경쟁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
2011.01.04 11:44
작년만 못할 경제 위해 FTA 확대해야
새해 경제가 작년만큼 좋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 뒷받침 없이 안보와 국민 염원의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 토끼해를 맞아 경제가 잽싸게 뛰어야 할 까닭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총량지표 면에서 괄목할 성적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1% 성장률, 2만달러를 넘어...
2011.01.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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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수억 로또 나도 모르게 팔았다… ‘깜깜이 분양’ 너무해 [부동산360]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 공고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심사가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자 ‘깜깜이 분양’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의 청약홈 이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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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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