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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고통은 서민이 더 심하다
정부가 뒤늦게 물가잡기에 나섰다. 대통령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이제부터 물가에 정책 중점을 두겠다고 앞다퉈 말한다. 특히 성장론자인 기업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과천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성장보다 물가에 역점을 두라고 당부한 것은 특이하다. 속으로 쓰리겠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물가당국이...
2011.03.11 10:54
군 기강 확립이 국방개혁의 중심
정부가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 계획’을 내놓았다. 육·해·공군 사이의 합동성 강화와 대북 억제능력 제고가 핵심이다. 다시 말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일당백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합참의장 권한 강화, 군 장성 15%가량 줄이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및 특수전 부대의 증강, 스텔스...
2011.03.10 11:20
아직 먼 관광한국, 기초부터 다져야
서울은 아시아 사람들이 방문하고픈 1위의 도시다. 한류가 한국 관광의 푯대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9일 서울시가 내놓은 중국, 일본, 태국 등 현지인 3200명 조사에서 1년 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3년 연속 서울이 선정됐다. 이쯤 되면 정부가 4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광 및 레저산업 집중육성...
2011.03.10 11:20
원칙과 먼 換銀 행장 영입 절차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환은행 차기 행장 영입 절차가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에 휘말렸다. 하나금융은 경제관료 출신인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을 새 외환은행장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장 내정이 절차에 맞지 않는 위법적 발상이란 것이다. 물론 현 대주주 론스타는...
2011.03.09 11:26
상하이 스캔들 재조사 엄단을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의문의 중국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상하이 외교가 스캔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법무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소속 영사 3명이 기혼 여성 덩신밍(鄧新明ㆍ33)과 각각 불미스러운 애정행각을 벌인 데 이어 급기야 비자 부정발급 알선과 고급 정보를 넘...
2011.03.09 11:26
‘향판’ 인사 지양, 법정관리 쇄신을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인 수석부장판사가 7일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등으로 인사조치됐다. 친형을 법정관리 중인 기업 2곳에, 고교 동창생 변호사를 기업 3곳의 감사로 선임하고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까지 후배 판사에게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했다니 그야말로 법과 양심의 사법 신뢰를 바닥부터 의심케 한다. 선 판사는 형...
2011.03.08 11:07
방산비리 350억원, 그게 전부일까
지난 3년간 검찰이 밝혀낸 방산 비리 규모가 350억원에 이른다. 1993년 율곡 특감 이후 최대 규모다. 가짜 부품에 납품가 부풀리기 등 수법도 가지가지다. 이게 방산업체 홀로 저지르는 비리일 수 없다. 군수 관련 체계의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 불량 무기는 곧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기 때문이다.세계 최고 성능이라...
2011.03.08 11:07
농협 개혁 핵심은 농민 이익 증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이 사업구조를 개편,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산하 신용(금융)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에만 전념하면 된다. 유통, 판...
2011.03.07 10:45
철면피한 위법의원 면죄부 입법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습 통과시킨 입법 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을 더 이상 추진해선 안 된다. 본회의 표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리상으로나 법 도의상 국회의 지금과 같은 법 개정은 철면피한 일이다.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
2011.03.07 10:44
동반성장 필요한 지방·중소기업
지방경제가 휘청거린다. 일부 대기업, 일부 업종 호황과 달리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은 극심한 산업인력 감소와 자본의 역외 유출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지방경제 실태 보고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그대로 적시해준다. 지난 2010년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742만명으로 10년 전에...
2011.03.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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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5평 아파트 관리비 50만원에 경악…관리비 내다 파산하겠네 [부동산360]
#. 인천 연수구 송도의 100가구대 소규모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용면적 59㎡ 소형타입임에도 지난달 관리비가 약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세부내역을 요청해 받아봤는데 기본관리비만 20만원에 청소비도 8만원이 넘는다”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평택의 한 소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44㎡에 살고 있는 B씨는 매달 오르는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4월 관리비 약 23만원 중 기본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