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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실세도 검찰 가는 MB정권 도덕성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가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고향 후배인 브로커를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개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것이다. ‘왕 차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 전...
2012.04.24 11:04
<사설> 통진당 노선방향 국민이 지켜본다
통합진보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선투쟁에다 내부 경선 부정 의혹 제기 등 내홍에 휩싸였다. 4ㆍ11 총선에서 13석을 확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이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진보세력이 어떤 정치를 펼칠지 궁금해하던 국민들로서는 손쉽게 관전 포인트를 확보한 셈이다. 우선 노선투쟁이 선거기간 내내 문제가 됐던 종...
2012.04.23 11:21
<사설> 학교폭력, 교사가 권한 갖고 앞장서야
학교폭력이 이른바 일진들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학교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교정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고 금품을 빼앗는 일이 횡행하는데도 학교장과 교사들은 나 몰라라 하며 대부분 뒷짐 진 상황이다. 학교 인근의 문구점 주인과 주민들도 뻔히 아는 일을 등한히 한 결과다. 최근 ...
2012.04.23 11:21
<사설> 유가대책, 수요억제 없이는 약발 없다
정부가 고민 끝에 유가안정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삼성의 정유시장 신규 참여 빼고는 이렇다 내세울 만한 방책이 없다.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주유소 혼합판매 촉진 등은 때마다 우려먹은 대책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가대책은 물가 중에서도 까다로운 것으...
2012.04.20 11:05
<사설> 대선주자들의 충분한 검증은 필수
총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12월 대선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야가 대선 고지를 향해 서서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총선이 전초전이었다면, 대선은 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막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제 불과...
2012.04.20 11:05
<사설> 제도권 금융 벽 확 낮춰야 고리사채 근절
정부가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고리대금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 대부광고, 보이스 피싱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현장 단속과 수사 피해 상담 등에 투입되는 인원이 1만명을 넘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불법 사채와의 전쟁’이라 할 만하다. 불법...
2012.04.19 11:26
<사설> 시대착오적인 민주 文 대행의 행보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의 거침없는 언사에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문 대행은 4ㆍ11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명숙 전 대표의 권한을 이어받자마자 시민들을 만난답시고 연일 당 밖을 맴돌고 있다. 방송사들의 파업 현장을 먼저 찾아 날선 직설을 마구 쏟아냈다. 문 대행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12월 대선에서...
2012.04.19 11:26
<사설> 폴리페서 폐해, 그냥 둘 수 없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4ㆍ11 총선 역시 정치 참여 교수인 ‘폴리페서’의 폐해가 만만치 않다. 당선된 이들은 장기휴직이 불가피하고 낙선한 이들은 버젓이 대학으로 복귀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현직 교수 29명 중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는 20.6%인 6명에 그쳤고, 비례대...
2012.04.18 11:19
<사설> 곽노현 교육감 자진사퇴 지금이 적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교육적 차원’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곽 교육감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퇴 논란은 한층 뜨...
2012.04.18 11:19
<사설> 용인시 긴축재정 지자체 구조조정 신호탄
경기도 용인시가 산하 공무원 월급을 깎는 등 재정 긴축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아 공무원 월급을 며칠 미룬 적은 있지만 아예 삭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도 구조조정의 예외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용인시 사태’가 타 지자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용인시의 이 같은 조치는 4220억원 규모의 지방...
2012.04.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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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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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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