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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온상이길 자처하는 19대 국회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라면 27일 전에 개원했어야 한다. 늑장 개원도 반성의 산물이기보다 호된 비판여론에 떼밀린 결과다. 그래선지 앞날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제출된 법안 중에는 무슨 연유인지 규제 장치로 잔뜩 채워진 것이 수두룩하다. 반(反)기업 법안이라 할 만한 법인이 마...
2012.07.03 11:48
<사설> 교육감 잇단 비리, 직선제 해야 하나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을 바꾸자는 논란이 거세다. 민선 교육감들의 부정과 각종 비리 의혹이 너무 잦기 때문이다. 지난 1일로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곽노현 서울시, 장만채 전남도, 장휘국 광주시,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 등이 수사당국의 조사대상에 올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둘러...
2012.07.03 11:48
<사설> 결국 MB 친형에까지 이른 측근비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3일 검찰 소환을 받게 된다. 이로써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소환을 통보했다는 자체로 이미 혐의의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2012.07.02 11:26
<사설> 농산물 파동이 재연될 조짐이라는데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몇 특정한 품목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전반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니 결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배추를 비롯해 무, 파, 고추, 참깨 등 밭작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작게는 40~50% 안...
2012.07.02 11:25
<사설> 개원하지만 순탄할 것 같지 않은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원 구성을 매듭 지었다. 그동안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 돼왔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다. 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한 의혹은 특검을 하고, 언론사 파업 대책은 국회가 열리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
2012.06.29 11:18
<사설> 수주 5000억 달러 시대 연 해외건설
한국 건설업계가 마침내 해외건설 수주 5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해외 진출 47년 만에 일군 쾌거다. 해외건설협회는 한화그룹이 지난달 계약한 이라크 신도시 사업(78억달러)을 공식 등록함에 따라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27일 현재 누적 기준 501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덩이 사막, 맹수와 해충이 들끓는 정글, ...
2012.06.29 11:18
<사설> 한·일 군사협정 졸속 처리 이유가 뭔가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직접적인 공격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12.06.28 11:36
<사설> 허리띠 졸라매는 재계, 고삐 풀린 夏鬪
결국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전략시장 점검, 긴축경영 등이 화두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은 결과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9곳이 머잖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둘러 계획을 수정하고 목표치도 낮추는 분위기다.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 지시로...
2012.06.28 11:36
<사설> 이석기·김재연 의원 더 버틸 명분 없다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거듭 확인됐다. 선거관리에서부터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로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통진당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이다. 예상대로 1차 특위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다를 게 하나 없다. 당 전국...
2012.06.27 11:16
<사설> 출범 한 달 만에 지탄거리 된 19대 국회
놀고먹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급기야 법적 대응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자 국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비 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입법청원까지 검토한다니 구구절절 박수 칠 일이다. 변협만이 아니라 나서...
2012.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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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