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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잇단 사회지도층 일탈, 공직기강이 문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잇단 일탈행위가 개탄스럽다. 이들의 부정과 비리, 도덕적 해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과정만 지켜봐도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금세 알 수 있다. 공직은 권력과 재물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정도를 벗어난 편법이 판을...
2013.03.22 10:55
<사설> 국민이 등 돌려야 인사 바로 잡을 건가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상이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라 중요한 인사를 워낙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급기야 새 정부 핵심 차관에 기용된 사정라인 관계자가 최근 불거진 ‘별장 스캔들’ 추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이 대국...
2013.03.21 11:06
<사설> 북한 협박 5일 만에 사이버 테러 현실로
20일 오후 주요 은행과 방송사 전산망이 수 시간 마비된 해킹사건이 또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안보가 위중한 때라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정도였으니 망정이랄 겨를도 없다. 시작에 불과한 때문이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발방지까지 철저하...
2013.03.21 11:06
<사설> 채무버티기 급증, 도덕적해이 현실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버티면 정부가 갚아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권...
2013.03.20 11:08
<사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연하다
4ㆍ25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라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대표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에 속한다. 1995년 전국 244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직선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선거 때마...
2013.03.20 11:08
<사설> 정부조직법 합의 부작용이 더 큰 문제
정부조직법 합의 후유증이 심상찮다.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 격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거의 원안대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정부조직이야 꾸리겠지만 얽힌 사안들이 정치 쟁점 일색이어서 국정운영이 원활할지 의문시된다. 46일 동안 밀고 당긴 소모적 정쟁이 남긴 부작용은 곳곳에서 툭툭 불거지고...
2013.03.19 11:08
<사설> 또 인사사고, 국가경영능력 의심된다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돌연 사퇴했다. 공직에 임명되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이 됐다.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두 달 내 매각해야 하는 데 그럴 경우 회사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워 부득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박...
2013.03.19 11:07
<사설>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진 학급담임
초ㆍ중ㆍ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들을 대신하여 학급 담임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67%가 담임을 맡는 등 전체 기간제 교사 2명 가운데 1명꼴로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하니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교사들이 서로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나타난 기형적인 현상이...
2013.03.18 11:22
<사설> 이제는 민생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주말 회동에서 드디어 타결됐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래 20여일, 협상 개시 46일 만에 상당한 차질과 혼란을 빚어온 국정공백의 난맥상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각종 민생현안과 북한의 도발위협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숨통을 틔우게 된 것이다. 여야가...
2013.03.18 11:22
<글로벌 인사이트 - 유성준> 코레아 대통령 3선성공…양국 교류확대 기회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대표적인‘친한파’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코레아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지금,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돈독하게 할 시점이다.지난달 17일 치러진 에콰도르 대선에서 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56.7%를 득표하며 3선에 성공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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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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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