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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비상시국, 정부 혼자론 해결 못해
정부가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경기부양책을 집중키로 했다. 외우내환에 비유되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투입키로 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고 한다.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과 규제완화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올해 성장률...
2013.03.29 10:48
<사설> 공공기관 평가 인사에 제대로 반영해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일제히 시작됐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합쳐 모두 111곳이며 지난 연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평가는 매년 해오던 일로 그리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 결과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공...
2013.03.28 11:45
<사설> 분별심 없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7일 개성공단 국제화 등 올 한 해 대북정책 계획을 세세하게 밝혔다. 빼고 붙이고 할 것 없이 내용상 구구절절 옳다. 그러나 일반의 상식으로는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도발책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분한데 대뜸 교류협력의 카드를 꺼낼 상황이...
2013.03.28 11:45
<사설> 소득 3만달러 벽 넘기, 해법은 수출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8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불과 257달러(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예상대로 2.0%에 가까스로 턱걸이했다. 그나마 둔해진 성장의 과실...
2013.03.27 11:10
<사설> 정부 출범 34일만의 당 · 정 · 청 첫 회의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30일 열린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34일 만의 일이다. 몇몇 국회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제야 정부다운 모양새다. 태산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를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바짝 고삐를 다잡는 수밖에 없다. 고위 정부여당 인사들이 한가롭게 상견례나 하자고 굳이...
2013.03.27 11:10
<사설> 강력한 안보의지만이 北 추가도발 억제
천안함이 폭침된 지 꼭 3년이 됐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46명의 젊은 장병과 이들을 구하다 함께 스러져간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는 두 동강 난 천안함이 전시돼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벌써 56만명이 다녀가 그날의 아픈 기억...
2013.03.26 11:18
3판 최종 수정 너무 속 보이는 민주당 노원丙 무공천
민주통합당이 4ㆍ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노른자위 격인 노원병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다. 무소속 출마를 확정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배려와 야권 연대라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오만과 불통으로...
2013.03.26 11:17
<사설> 성접대 사건 덤터기 쓴 피해자는 없나
호화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별장 주인이자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당초 10명 안팎에서 지금은 30명 선으로 늘어나 그 실명이 트위터 등 개인 통신망을 타고 급속히 옮겨지고 있다. 속옷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며 이상한 행동...
2013.03.25 11:26
<사설> 국정원장 출금, 국민 모두가 부끄러운 일
퇴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국내에서 빠져나가려다 출국금지 조치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도피성 출국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출국 의사를 극구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혹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정권에서...
2013.03.25 11:25
3판 최종 수정 이번 같은 정부조직개편, 다시 없어야
이번 같은 정부조직개편, 다시 없어야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새 정부조직법에 최종합의하고, 22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5일 만에, 여야가 마주 앉은 지 50일 만의 일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헌정 사상 가장 늦게 새 정부가 정상 가동되는 낯부끄러운 진기록까지 남긴 정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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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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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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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