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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선 훔친 탈북자, NLL 뚫고 越北이라니
북한의 도발망동으로 남북 간에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때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다시 월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3년 전 북한이 포격도발을 감행한 바로 연평도에서, 그것도 일개 어선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유유히 넘어갔기에 큰 충격과 함께 많은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북한 지도부는 지금...
2013.04.05 11:00
<사설>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할 현대 · 기아차 ‘리콜’
현대ㆍ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190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뒷면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는 에어백이 구조물과 함께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나 리콜을 하게 됐다. 리콜은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는 공개적 선언이다. 안전과는...
2013.04.04 11:11
<사설> 北, 개성공단 틀어막고 어쩌자는 건가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도발책동의 수단으로 삼고 나섰다. 언제라도 폐쇄하겠다는 오기다. 북한이 우리 근로자들의 출근 통로를 봉쇄한 3일 이후 정상조업이 되긴 하지만 우리 측 인원이 속속 귀환하는 대신 필수인력과 물자 반입이 막혀 관리부실에 따른 불량품 양산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가동중단도 시간문제다. 북한은 4년...
2013.04.04 11:11
<사설> 해외로 간 제조업 유턴시킬 방법 없나
1/4분기가 지났지만 주요 대기업들의 올해 투자 계획 윤곽은 여전히 흐릿하다. 예년 같으면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 규모는 해가 바뀌기 무섭게 앞다퉈 내놓았다. 그런데 올해는 LG와 SK 등 몇 손가락 꼽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역시 투자 청사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아직 없다. 통상...
2013.04.03 11:43
<사설> ‘창조경제’ 개념 논쟁, 괜한 것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이콘이다시피한 ‘창조경제’를 둘러싸고 개념 논쟁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창조경제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명쾌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옳고...
2013.04.03 11:43
3판 수정 핵연료 재처리권 확보 못할 이유 없다
한ㆍ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본 협상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내년 3월 만료 시한을 앞둔 이 협정은 지난 2년 동안 다섯 차례 협상을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우리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우라늄 생산에 대한 미국의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 1974년 개정된 이 협정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2013.04.02 11:17
3판 수정 주택 거래 정상화야말로 최우선 민생
주택 거래 정상화야말로 최우선 민생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은 전과 달리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다양하게 혜택을 준 것 등이 단연 눈길을 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들에게는...
2013.04.02 11:16
<사설> 개성공단 등 對北 대응 너무 안일하다
점증하는 북의 무력위협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지나친 대범함이 완벽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보기에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여 불안하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가 속수무책인 사이에 어느덧 명백하고 현존하는 최대의 안보 위험요소로 부상했다. 물론 북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가...
2013.04.01 11:20
<사설> 경제정책 우선순위 과감한 정비를
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이라 할 경기부양책은 결국 20조원 가까운 추경예산 편성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양대 지주로 가닥을 잡았다. 실체를 드러낸 4ㆍ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역시 부동산 정책의 숙명적 모순 구조, 다시 말해 부동산 활성화의 경기파급 효과와 소득, 시장, 금융 왜곡 효과 때문에 늘 정책당국을 괴롭히...
2013.04.01 11:20
<사설>국민연금 고갈은 후세에 빚폭탄 안기는 것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는 2060년 국민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3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5년 전 2차 추계치와 비교해 보면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 등이 거의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운용하면 앞으로 50년도 안 돼 재정이 바닥난다는 사실이다.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고갈 시기를 최대한...
2013.03.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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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