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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체화된 양적완화 출구전략, 세밀한 대비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 윤곽이 조금은 더 선명해졌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19일(현지시간) 발언은 ‘어떠한 힌트도 없었다’는 지난달 22일 미 의회에서의 언급보다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정례회의를 마친 뒤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FOMC...
2013.06.20 11:15
<사설> ‘정부 3.0’ 성공조건은 관료비밀주의 타파
행정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해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ㆍ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2013.06.20 11:15
<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더 속 시원하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폭력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쇄신 의견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모처럼 자기 개혁에 한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특히 쇄신특위가 국회 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다양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함으로써 정치쇄신안의 법제...
2013.06.19 11:21
<사설>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수요조사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오다 지난 2011년 3월 두 곳 모두 경제성을 이유로 ‘부적격’ 판...
2013.06.19 11:21
<사설> 낙하산 · 관치 종식 인사 결과로 말해야
공공기관장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청와대가 현재 진행 중인 인선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대상 후보군의 폭을 더 넓히는 등 보완과 재검토를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서류와 면접 심사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후보군이 늘어나고 검증이 강화되면 그만큼 인선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2013.06.18 11:28
<사설> 성범죄 척결, 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다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또 공소시효(범죄를 처벌ㆍ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고 한...
2013.06.18 11:28
<사설> 층간소음 해법, 기준 강화보다 이웃 배려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간 5분 평균 55㏈이던 견딜 수 있는 소음 기준치를 1분 평균 40㏈로 낮추었다. 야간에는 이보다 5㏈이 더 낮아야 한다. 최고 소음 기준도 새로 마련돼 낮에는 55㏈, 밤에는 50㏈이 적용된다. 생활소음으로 환산해보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거실을 10초 정도 뛰어다니...
2013.06.14 11:24
<사설> 새누리당, 불법재산 환수에 바짝 나서라
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사회 일각의 법리논쟁에 법조 전문가들을 앞세워 적극 반박하고 대응하는 ...
2013.06.14 11:23
<사설> 야당과 정부, 더 자주 더 크게 소통하라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국민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야(野)ㆍ정(政) 정책협의회가 그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쟁점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하자며 손을 내밀자 정부 측이 선뜻 잡아 준 결과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정례화를 통해 ...
2013.06.13 11:10
<사설> 목까지 찬 공기업 부채, 특단의 대책을
주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 현황과 원인을 적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참담하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말 현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핵심 공기업 부채는 284조원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규모도 놀랍지만 정작 아찔한 것은 빠른 증가 속도다. 2007년 말 기준으로는 이들 공기업 부채는 128조원 정도였다고 하...
2013.06.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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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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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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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中 돈줄 끊겨 7년째 흉물 제주 이곳…韓 JDC가 인수해 정상화 시동 [부동산360]
“헬스케어타운 용지 중 중국 녹지그룹이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녹지그룹 사업장이 중단되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의 일입니다. 7년간 중단됐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녹지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장 인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경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장) 중국 경제·외교 상황 등의 이유로 자금줄이 끊겨 공사가 중단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7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