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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개혁 하자던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
철도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노ㆍ정 간의 논리대결을 보노라면 삼척동자도 고개를 절레절레할 노릇이다. 정부는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철도노조는 한마디로 뚝 잘라 민영화라며 맞서고 있다. 어깃장도 이런 어깃장은 보기 힘들다. 온갖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로선 맞다 아니다 싸...
2013.12.24 11:18
<사설> 추신수 성공 키워드는 도전과 승부근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마침내 몸값 ‘1억달러의 사나이’ 반열에 들어섰다. 추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팀의 유니폼을 입는 조건으로 7년간 1억3000만달러(한화 약 1379억원)에 합의했다는 낭보가 지난 휴일 태평양을 건너 날아온 것이다. 철도파업과 공권력 투입, 무능한 정치권, 북한...
2013.12.23 11:14
<사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 아닌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된 철도파업이 정부와 민노총의 정면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경찰이 22일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이에 반발한 민노총이 28일 총파업과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격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큰 충돌이 우려된다. 안보가 위중한 때 국가와 국민의...
2013.12.23 11:14
<사설> 북한이 예고없이 타격하겠다며 뿔난 이유
북한의 내부사정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19일 남한을 향해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시위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2013.12.20 11:09
<사설> 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따로 가는 한국사회
무역액 1조달러, 세계 경제력 8위, 소득 2만4000달러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울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개발원의 ‘2013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밑바닥에 속하는 26위에 머물러 있다. 부의 편중과 심각한 실업, 이념과 지역으...
2013.12.20 11:09
<사설> 메르켈의 대통합 정치와 한국의 대선 1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세 번째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이날 독일 연방하원에서 메르켈 총리는 73.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3선 총리로 선출됐다. 2017년 하반기까지 12년간 독일을 이끌게 되면 독일 사상 세 번째 장수 총리이자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1년 6개월)의 기록을 넘어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
2013.12.18 11:09
<사설>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철도도 이제 끝내야
서울지하철이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파업 예고 시한인 18일 오전 9시를 불과 10시간 앞두고 임ㆍ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 덕에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마...
2013.12.18 11:09
<사설> 대통령의 말도 못 믿는 국정 불신이 문제
사회 전반에 혼돈이 엄습한다. 밖으로는 북한정세 급변에 따른 안보 리스크가, 안으로는 노사분규에다 상대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소모적 정쟁이 얽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들지 모른다. 철도파업도 의료분규도 인과관계부터 먼저 따지고 자기위주로 유ㆍ불리를 성급하게 ...
2013.12.17 11:11
<사설> 乙에게 청첩장 안기기 쐐기 박은 대법원
공무원이 업무상 연관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적 친분 등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서 돈으로 축하를 받은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사법부의 결정은 축의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
2013.12.17 11:11
<사설> 대선 1년 반성보다 막말이 급한 친노진영
민주당 내 친노(親盧)인사들의 상식을 뒤집는 거친 언사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5일 노무현재단이 서울시청에서 가진 송년모임에서 이들은 앞 다퉈 지난 대선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향해 저주성 발언을 퍼부었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마치 막바지 대선운동을 방불케 한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당선...
2013.1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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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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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