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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광 활성화, 실효성 있는 후속방안 나와야
정부가 3일 내놓은 관광진흥대책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카드로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계 카지노 진입 장벽 완화를 꺼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통일 담론을 한방에 정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광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2007년까...
2014.02.04 11:08
<사설> 최악으로 치닫는 여수 원유 유출사고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한 마디로 ‘부주의의 결정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접안 시도에서부터 늑장 초동 대응, 유출량 허위ㆍ축소 보고, 당국의 무능과 무지가 버무려져 최악의 해양 재난 방재사를 써가고 있다. 최근 20여년 동안 여수 앞 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 사고만도 벌써 10건이 넘는데, 대응...
2014.02.04 11:08
<사설> 노사 이면합의 철폐가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
정부가 2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과거 구호에 그쳤던 개혁의 목표를 수치화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독려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빚이 많은 18개 공공기관이 신도시 개발이나 발전소 건설을 늦추고, 소유 토지나 사옥, 해외 유전 지분 등을 팔아 2017년까지 40조원가...
2014.02.03 11:11
<사설> 앙굴렘 만화전서 입증된 문화예술의 힘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우리 만화가들이 기획 전시한 ‘지지 않는 꽃’이 현지인은 물론 국제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기획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는 20여편의 작품이 전시됐다. 16세 소녀를 강제로 끌고가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삼았던 반인륜적 행태를 처음 접한 유럽인들은...
2014.02.03 11:11
<사설> 대학도 혁신 ·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교육부가 유례없이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무풍지대인 대학가에 진짜 구조혁신 바람이 불지 기대가 크다. 저출산 여파로 2023학년도에는 입학정원보다 학생 수...
2014.01.29 11:23
<사설> 설 민심, 잡으려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는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찾아온 데다 신흥국들의 경제위기 파장이 심상치 않아 귀성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가계 부채에 짓눌린 가장들의 어깨는 처져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2014.01.29 11:23
<사설> 변화와 혁신 중요성 일깨운 소니의 몰락
소니의 추락이 끝이 없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소니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전자업계를 호령했던 소니의 신용이 부실기업에나 적용하는 이제 정크(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밀린 것이다. 소니는 지난 2012년 11월에 이미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로부터 사실...
2014.01.28 11:45
<사설> 2차 피해 핑계로 ‘비정상’ 규제 양산 안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 다른 비정상적 규제를 낳고 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생각에 현실감 제로(0)의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규제만능식 처방이 자칫 기업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산업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고객 정보를 효과적...
2014.01.28 11:45
<사설> 신흥국 위기 전이 막으려면 환율관리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선 신흥국 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 이탈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단기 급락하면서 남미 시장이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 외환ㆍ금융시장 역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달러 공...
2014.01.27 11:30
<사설> AI의심지역은 설 방문도 자제해야
주춤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남 해남 오리농장에서 검출한 AI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으며, 충청도와 경기 일원에서도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충남 부여 종계장에서 떼죽음한 닭의 사인은 우려했던 대로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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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