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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
2015.02.12 11:17
<사설> 미래 성장동력돼야 할 융복합 한류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64개 민간기업이 함께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융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
2015.02.12 11:17
<사설> 당정청 정책협의체, 국민과의 열린 소통 창구돼야
박근혜정부가 국정 혼선 사태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 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
2015.02.11 11:07
<사설> 16년만의 금융감독 쇄신안,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쇄신안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검사ㆍ감독 방식을 시장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뢰...
2015.02.11 11:07
[사설]본질 비껴간 박 대통령·문 대표의 증세 공방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촉발된 복지ㆍ증세 논란에 여야 지도자까지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할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격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
2015.02.10 11:08
[사설]‘위기의 은행’, 官治와 우물안 경영이 문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은행업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모두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악의 실적이라던 직전연도(3조9000억원)보다는 2조원 이상 개선됐지만 한창 잘 나갔던 2011년의 11조8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
2015.02.10 11:08
[사설]3년 남은 평창올림픽, 이런 준비상태로 성공하겠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로 정확히 1096일, 꼭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1년은 시설 점검과 이를 겸한 이벤트 경기가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남은 준비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하다. 다행히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건설되는 원주~강릉간 철도공사를 비롯해 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공사 등 교통 인프라...
2015.02.09 11:21
[사설]문재인號 제1야당,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표에 문재인 의원이 선출됐다. “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망하게 한다”, “당권ㆍ대권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지원 후보가 턱밑까지 쫓아왔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은 결국 문 의원을 선택했다. 친노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부담 보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다음 대선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당 대표가 ...
2015.02.09 11:21
[사설]확정된 신설 호남고속철 노선 정치논리 아닌가
호남과 대전ㆍ충남간 첨예한 지역 갈등을 노정했던 호남고속철도(KTX) 경유 노선 문제가 장고 끝에 타협점을 찾아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호남KTX의 모든 열차는 서대전을 거치지 않키로 했다. 다만 그동안 기존 호남KTX를 이용하던 대전ㆍ충남권역 주민 편의를 위해 서대전을 거쳐 익산까지 가는 별도의 KTX...
2015.02.06 11:02
[사설]연례행사 된 봄철 전세난, 민간임대 확대가 해법
겨울 전세난이 지속되더니 입춘이 지나면서 전세시장은 대란 조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매매가를 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아파트의 전세가가 최고 10억원대까지 치솟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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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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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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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