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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배치로 경제와 산업이 타격 받는 일 없어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발표 직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한반도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어떠...
2016.07.11 11:09
[사설] ‘산업’만 보고 ‘생명’은 외면한 반려동물 육성법
음성적으로 성장해온 반려동물 산업을 정부가 양성화해 미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방안이다. 불법 ‘강아지 공장’을 허가제로 전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경매업을 신설하고, 폐사 및 질병발병 등에 대한 판매자의 사후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
2016.07.08 11:01
[사설] 롯데家 맏딸 구속, 아쉬운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다. 이것 말고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신 이사장의 비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개인 차원의 문제라지만 재벌가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창업자...
2016.07.08 10:55
[사설] 또 황강댐 소동…남북공유하천 이용 ‘핫라인’ 필요
북한이 6일 우리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물을 무단 방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발전과 연천군 등에 통보해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평소 무인정찰기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군 동향은 물론 남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
2016.07.07 11:12
[사설]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없는 ‘화력발전 대책’은 무의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참석하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10기는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20년 이상된 발전소 8기는 1기당 1000~2500억을 들여 환경설비를 교체...
2016.07.07 11:12
[사설] 점점 다가오는 强震 공포, 대비에 빈틈은 없나
울산 앞 바다에서 5일 오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지가 육지에서 52㎞ 떨어진 곳이라 피해신고는 없었고, 지진해일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러나 진앙지와 가까운 울산은 물론 부산과 경남북, 심지어 강원 경기 일원까지 지진이 감지돼 주민들은 일시적이나마 공포에 휩싸...
2016.07.06 11:10
[사설] ‘자살검사’ 만드는 전근대적 검찰문화 더는 안된다
지난 5월 자살한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김홍영 검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검사의 49재를 앞둔 5일 연수원 동기 20여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배경을 밝혀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장에 나...
2016.07.06 11:10
[사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방향은 좋으나 문제는 ‘실행’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해 오는 202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만들고, 부가가치 비중도 65%까지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
2016.07.05 11:08
[사설] 공감 쉽지 않은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를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작된 국가브랜드 사업은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 추진단을 꾸려 1년여에 걸친 작업끝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뜻을 모은 것이다. 공모작 등을 통해 한국의 핵심가치로 ‘창의ㆍ열정ㆍ화합’이 도출됐...
2016.07.05 11:08
[사설]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만든 ‘公試生 30만 시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은 2014년 41만명에서 지난해 약 54만명으로 급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숫자다. 이들 중 20~24세의 경우 47.9%, 25~29세의 53.9%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2016.07.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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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나 떨어졌던 파주 이 한옥 집…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경매시장에 등장한 파주의 한 한옥주택이 최저입찰가보다 5000만원 가까운 웃돈이 붙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외곽 입지인 데다 실거주 목적으로 수요가 한정돼 한 차례 유찰됐었지만 한옥주택의 희소성, 깨끗한 외관 상태 등을 고려한 응찰자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주택은 지난 7일 진행된 두 번째 경매에서 5억280만원에 매각됐다. 지난달 2일 감정가 6억5107만800원에 진행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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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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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