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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총수 망신주기 식 청문회 이제는 끝낼 때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다. 이를 놓칠리 없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실시간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공개 심판(AP)’, ‘한국 업계 거인들 스캔들 조사에서 진땀(AFP)’ 등의 표현을 동...
2016.12.07 11:03
[사설] 개혁보다 경제 우선을 확인시킨 伊 개헌투표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을 두고 포풀리즘의 확산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과 영국을 덮친 포퓰리즘이 이탈리아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이나 북부리그 등 이탈리아 야당은 대부분 반세계화,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중도파인 마테오 렌치 총리의 사임을 이끌어냈...
2016.12.06 11:47
[사설] 탄핵 이후 국정공백 수습방안 미리 준비해야
요동치던 탄핵 정국이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 듯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5일 “탄핵안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외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제 사흘 뒤면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한 획을 그을 역사적 결정을...
2016.12.06 11:46
[사설] 이제 중요한건 탄핵이후…국가와 국민 우선 생각해야
새누리당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의 퇴진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표결에 임한다는 얘기다. 탄핵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의 표결 참여는 곧 탄핵 가결로 이...
2016.12.05 11:01
[사설] 2년 연속 깨진 무역 1조 달러, 우울한 무역의 날
우울한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날은 2011년 12월 5일 무역 규모(수출+수입) 1조달러 달성을 기념해 만들었다. 지난해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기록이 깨졌다. 올해도 달성 불가능이다. 내년에도 이변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교역 1조 달러는 3년 연속 먼 나라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값은 이미 퇴색해 ...
2016.12.05 11:01
[사설]탄핵·조기퇴진 논란보다 더 급한 건 거국내각 총리
탄핵 정국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1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고, 탄핵 대오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탄핵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2016.12.02 11:15
[사설]탄핵정국에서도 속도내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국회가 온통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 문제에 매달리는 와중에도 한시가 급한 법안 통과에 힘을 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 얘기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
2016.12.02 11:14
[사설] 돈줄 더 죈 UN 대북제재, 중국 이행참여가 최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 역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금융제재와 외교활동 제한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압박 강도를 대폭 높인 게 특징이다. 그만...
2016.12.01 11:13
[사설] 반가운 11월 수출 증가, 반짝 반등에 안심해선 안돼
11월 수출이 455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2.7% 증가했다. 증가세 반전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만이고 월간 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이후 최대다. 하루평균 수출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만에 증가한 것이다. 단순 수치 이외에 반가운 내용도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CIS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수출...
2016.12.01 11:13
[사설] 경제부총리 청문회와 탄핵은 투트랙으로 가야할 사안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들마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심지어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준의 위험신호들까지 심심찮게 나온다. 이미 위기 국면에 상당히 진입했다는 얘기다.9월의 청년실업률(8.5%)은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제조...
2016.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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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