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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년회견 키워드는 소통 전제한 혁신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개혁과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선 박 대통령은 모두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피력했다. 회견의 핵심은 ‘안정 속 개혁’으로 요약된다. 경제활성화...
2014.01.06 11:46
<사설> 공기업 개혁 이면 부작용도 잘 살펴야
박근혜정부가 2년차 역점사업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무식 첫 언급이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을 정도다. 산하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비리의 복마전’ 낙인이 워낙 강하게 찍혀 있어 개혁의 칼자루를 한층 더 세게 쥐는 모양새다. 앞...
2014.01.03 11:10
<사설> 정치인 묘소 참배, 아직도 진영논리인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것이 새 정치냐”는 반대 의견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잘한 일”이라는 찬성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중도하차했지만 차기 대권 주자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이다. 또 이를 위해 ...
2014.01.03 11:09
<사설> 공직사회 칼바람 공직자들만의 탓인가
새해 벽두부터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휘몰아칠 모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1급 실장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지난해 마지막 날 사직서를 냈다. 이 중에는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안 된 인사도 있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공직사회에도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면 국무...
2014.01.02 11:19
<사설> 경제활성화 강조한 박 대통령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국가안보,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3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절박한 건 역시 경제다. 박 대통령의 신앙이 되다시피한 국민행복은 경제 살리기가 전제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
2014.01.02 11:19
<사설> 철도 파국은 막았지만 개혁은 이제 시작
역대 최장인 22일간 이어진 철도 노조 파업이 극적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맞았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KTX를 비롯한 각종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또 시멘트 석탄 등 철도로 운송되는 물류의 수송 차질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코레...
2013.12.31 11:01
<사설> 2014년, 품위정치 원년으로 삼자
새해가 밝았다.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청마의 해다. 그 기운 받아 올해가 ‘품위정치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새해의 여러 소망 가운데 품위정치를 맨 앞으로 내세운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내뱉는 막말에 대한 염증 때문이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말은 거르고 또 걸러야 한다. 세치의 혀가 상대방을 죽...
2013.12.31 11:01
<사설> 소득세 개편, 합리적 증세 논의로 이어져야
여야가 사실상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3억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원’ 정도로 하자는 데 비해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견차를 좁힐 일만 남았다. 법인세율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3.12.30 11:10
<사설> 불법 시위 차단 법제화는 인과응보다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가 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불법파업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마치 자신들의 해방구인 양 착각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한 때문이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이 일대는 불법 시위로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인도와 차...
2013.12.30 11:10
<사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품 · 소재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선정 발표한 200대 미래 유망 부품 소재 기술이 주목을 끈다. 뭐든 칠만하면 태양전지가 되는 ‘솔라 페인트’, 깃털보다 가벼운 ‘초경량 미래형 에어로 메탈’ 등이 포함돼 있다. 외과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자가치유 가능한 인조직 접합소재’도 있다. 부품 분야에선 충전 ...
2013.1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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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