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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털린은 30여개국 행복도 비교와 1946~1970년 사이 미국의 소득 및 행복도 데이터를...
2015.05.11 08:17
[사설]닷새 남은 4월국회, 민생·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4월 임시 국회 회기가 불과 5일 남짓 남았다. 국제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 중대 과제와 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데도 국회는 25일간의 회기를 사실상 허송세월로 보냈다. ‘성완종 사건’이 돌발적으로 터지면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파편이 여야로 튀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
2015.05.09 11:07
<세종 전망대> 黨중심 정책 추진의 그늘
여권이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불거진 증세ㆍ복지 논쟁 때문이었다.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증세는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일부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터졌고,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이 표면화됐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
2015.05.08 11:20
[세상읽기-문호진]‘메기’ 천정배
투표율이 30% 남짓한 국회의원 재ㆍ보선은 보수 여당이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ㆍ보선에서 50~60대 투표율은 20~30대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노년층이 여당을 지지하고 젊은 층이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 투표’ 성향이 고착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
2015.05.08 11:03
[사설]민생경제법 또 불발, 국회선진화법인가 무기력법인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던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무더기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실랑이를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이들 법안도 덩달아 ...
2015.05.08 11:03
[사설]삼성전자 평택 공장, 제조업 국내복귀 촉매제 기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 단지가 7일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규모는 물론 투자 금액면에서 가히 기록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규모가 축구장 400개를 합한 총 289만㎡(87.5만평)에 이른다. 기존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과 화성 공장을 더한 면적(91만 평)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세계 최대...
2015.05.08 11:03
[세종전망대]당 중심 정책 추진의 댓가
여권이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불거진 증세ㆍ복지 논쟁 때문이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증세는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일부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터졌고,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이 표면화됐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
2015.05.08 08:42
[헤럴드 포럼-박상근]조세원칙과 따로 노는 세제
우리 경제는 5년 연속 2~3%대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은 통일세 도입,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늘어나는 복지수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세수는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21조5000억원의 결손을 나타냈다. 올해도 6...
2015.05.07 11:01
[사설]공무원연금, 시간 더 걸려도 확실히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어야 할지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다 ‘명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 바람에 더 늦어지면안된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건의 화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
2015.05.07 11:00
[사설]그린벨트 완화, 시도지사 선심용 우려 크다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또 1000㎡ 이하 고립된 소규모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ㆍ체험시설을 비롯해 주택ㆍ근생시설ㆍ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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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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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빼고 모조리 폭망’ 섬뜩한 경고…지방소멸 쇼크 집값도 덮쳤다 [부동산360]
#.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9억5000만원에 팔았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연세 2000만원에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아파트를 판 돈을 예금으로 맡겨두니 주거비는 물론 일부 생활비까지 보탤 수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가지고 있던 상가 중 일부도 팔고 서울 강남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 각종 인프라는 물론 병원까지 잘 갖춰진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른 다는 소식에 영영 서울 집을 못사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