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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産團 활성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효과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고대행업 콜센터 옥외광고업 등 비제조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산단내 토지 용지 처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환경오...
2015.07.31 11:24
[경제광장 - 문창진] 저출산 문제, 무상보육으로 못 푼다
지난 10일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설하고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가 열렸다. 토론 주제는 “출산율, 정부정책으로 늘릴 수 있다 없다” 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인구의 날을 맞아 2020년까지 5년간을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출산율은 1.1...
2015.07.30 11:01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상속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국세의 0.83%(2013년: 1조5865억 원)에 불과하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데 과세하는 증여세까지 포함하더라도 국세의 2.25%(2013년: 4조2897억 원) 정도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5년(2009-2013년)간 총 상속 건수(피상속인 수) 146만 건 중에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건수는 2만 7083건에...
2015.07.30 11:01
[직장신공] 함부로 아내를 팔지 말라
‘직원 800명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팀을 맡게 되었는데, 작년까지 주어지던 팀장 수당이 기존은 두고 저부터 폐지되면서 원래대로라면 1500만원이 올라야 되는 연봉이 500만원밖에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늘만 기다리며 열심히 일해 왔고 드디어 승진해서 ...
2015.07.30 11:00
[사설] 안전지수 첫 공개, 취약현장 개선 결실로 나타나야
국민안전처가 지역 안전지수를 만들어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잘 사는 지역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몰리는 명동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서초구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3등급에 자리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 이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
2015.07.30 11:00
[사설] 위기의 조선업, 살 길은 고강도 구조조정 뿐
예상대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는 올해 2분기에 모두 4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잘 나가던 조선업 발목을 잡은 것은 ‘해양플랜트사업’이다. 해양플랜트는 바다 밑 석유 탐사와 시추, 저장까지 할 수 있는 대형 해상...
2015.07.30 11:00
상속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박상근(세무사ㆍ경영학박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국세의 0.83%(2013년: 1조5865억 원)에 불과하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데 과세하는 증여세까지 포함하더라도 국세의 2.25%(2013년: 4조2897억 원) 정도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5년(2009-2013년)간 총 상속 건수(피상속인 수) 146만 건 중에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건수는 2만 7083건에...
2015.07.30 09:14
[현장에서 - 윤재섭] 재벌이 존경받는 기업인 되려면
롯데그룹의 2세 경영인들이 후계를 둘러싸고 왕자의 난을 재현했다. 내로라하는 한국의 재벌그룹들이 재산상속과 후계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여온 탓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다만, 하루만에 수습된 이번 싸움에 구순의 창업자이자 부친까지 동원됐다하니 씁쓸하기 그지 없다. 재벌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려면 사업성공 외...
2015.07.29 11:00
[데스크 칼럼 - 박승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우리은행
금융권의 고객 확보전이 함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금융그룹들의 경쟁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이루어졌다. 금융지주 체제가 정립된지 오래됐지만 계열사들이 합동작전을 펼치기에는 게임의 룰이 너무 엄격했다. 그러나 당국이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순...
2015.07.29 11:00
[사설] 이인제 노동특위, 국회차원 논의기구 배제 마라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당정청 지도부는 ‘유승민 파동’을 종결하고 68일만에 가진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장수로 이인제 최고위원을 낙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의원과 사전 상의도 없...
2015.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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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어 아파트 이제 그만한다더니…행복주택 마저 ‘하늘꽃’ 대신 ‘스카이포레’ 택했다 [부동산360]
민간 아파트 이름이 건설사 브랜드는 물론 여러 외국·외래어를 조합해 점점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사이에서도 공공주택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영어 이름 선호 현상이 늘고 있다. 특히 한글과 고유 지명 이름을 담자며 책자까지 발간했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영어 단지명을 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방화 스카이포레’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SH가 서울 강서구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