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인구의 날을 맞아 2020년까지 5년간을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
출산율 회복이 더딘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생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큰 이유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을 꾸리기 어렵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다. 사실상 보육비 부담보다는 고용, 주거, 교육 문제 등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에 20년이 걸렸다면 출산율 회복에는 40년 아니 6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회복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런 점 때문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민자의 가치관과 경제상태를 감안하면 반드시 다자녀를 출산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인한 사회보장비용과 문화적 갈등 등도 고려해야 할 새로운 부담요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선 출산장려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의 출산정책은 무상보육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심구조로 되어 있다.
나름의 효과도 있겠지만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경우 출산율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보상보육 전후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좀 더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론 어렵다.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시책을 펼칠 때 당시 경제기획원이 정책을 총괄 지휘한 가운데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출산지원정책에 매진했고, 대통령이 매월 이행결과를 확인했다.
지금도 시스템은 되어 있다. 대통령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얼마나 열띤 토론이 있었는지, 얼마나 면밀하게 정책성과를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정책동력을 얻기 위해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지만, 정책은 여전히 힘을 못 받고 있고 위원회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인구폭탄이다. 의례적인 연설과 몇 가지 이벤트로 채우는 인구의 날 행사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인구의 날은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해마다 새로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출산대책은 정부기관의 공통된 책무다. 모든 공공정책이 출산친화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고용, 교육, 주거문제 등을 풀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민 없이는 국가도 없다.
메르스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저출산은 국가의 목숨을 앗아간다. 출산율 회복에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정부가 어설프게 대응하면 출산율이 더 낮아질지 모른다. 출산율 회복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출산율 회복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