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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도채널 법 적용 이중잣대 댔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직후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우수 콘텐츠로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말의 실현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보도 채널의 경우 다양성과 효율적 경쟁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
2011.01.04 11:44
<현장칼럼> 이제는 초지일관이다
목표설정부터 어긋날 때작심삼일 가능성 커져현실에 뿌리둔 구체적 목표끊임없는 노력 원동력 작용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맹자의 ‘호변장(好辯章)’에 나오는 글귀로, 마음을 단단히 먹기는 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뜻이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다이어트, 금연, 운동 등 자기계발에 대한 나름...
2011.01.04 11:44
<헤럴드포럼> ‘정의란 무엇인가’ 제대로 읽기 : 능력주의
운명에 내맡기는 능력은부당한 불행을 전제‘제로섬게임’ 지배하는 사회능력주의 역시 불의에 불과최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이하 ‘정의’)가 서점가에서 약진하고 있다. 샌델 스스로는 공동체주의자이지만 공동체주의를 긴장감 있게 소개하기 위해 칸트, 롤즈, 드워킨의 자유주의를 먼저 심도 있게 다루고...
2011.01.04 11:43
<현장칼럼>작심삼일이여 안녕, 이제는 초지일관이다
김대우 사회부 전국팀장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맹자의 ‘호변장(好辯章)’에 나오는 글귀로, 마음을 단단히 먹기는 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뜻이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다이어트, 금연, 운동 등 자기계발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무던히도 애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결...
2011.01.04 08:47
작년만 못할 경제 위해 FTA 확대해야
새해 경제가 작년만큼 좋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 뒷받침 없이 안보와 국민 염원의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 토끼해를 맞아 경제가 잽싸게 뛰어야 할 까닭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총량지표 면에서 괄목할 성적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1% 성장률, 2만달러를 넘어...
2011.01.03 12:06
방통위 중복투자 규제 고쳐 재심사를
작년 말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선정에서 헤럴드 컨소시엄(HTV)의 탈락 요인이 됐던 ‘중복투자 규제’ 항목의 위법 논란이 거세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HTV의 경우 공동 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다른 종편 채널에 소액 주주로 참여한 대구도시가스를 동일 법인으로 보았다. 이에 ...
2011.01.03 12:06
<객원칼럼>기대되는 새해 음악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무시무시한 쌍방향 폭발력기획자 아닌 대중에 의해‘실력있는 뮤지션’가려질 것한 해 결산에서 새해 전망으로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지난해의 양상이 신년으로 이어지거나 영향을 줄 것 같지만 변화무쌍한 음악계는 그렇지 않다. 가령 작년에 그토록 맹위를 떨치던 가수가 있었더라도 새해에 그 인...
2011.01.03 12:04
<기자수첩>방통위의 ‘적당한(?) 복지부동’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에 참여한 헤럴드 컨소시엄은 법적 근거 없는 중복투자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 형식 논리에 빠진 방통위는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보다 ‘승인 후 시끄럽지 않을’ 복지부동적 선택에 안주했다. 국가 정책을 체에 비유한다면 그 체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해야 ...
2011.01.03 11:24
<현장에서>잘못된 규제,복지부동의 희생양 없어야
이한빛 엔터테인먼트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참여한 헤럴드 컨소시엄은 법적 근거 없는 중복투자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 형식 논리에 빠진 방통위는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보다 ‘승인 후 시끄럽지 않을’ 복지부동적 선택에 안주했다. 국가 정책을 체에 비교한다면 그 체는 매...
2011.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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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노치원 백기든 여의도 시범아파트… 65층 아파트 고지 보인다 [부동산360]
데이케어센터(노인돌봄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가 마침내 정비구역지정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54년차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473가구로 재탄생한다. 14일 영등포구청은 이날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중이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12월 준공된 단지로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다.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구체적 평형은 ▷60㎡ 이하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