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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교육비 또 최고치 경신...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N수생 17만명이 재...
2024.03.15 11:10
[사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암울한 민낯 드러낸 공천
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파열음은 유독 큰 듯 하다. 선진정치와 거리가 먼 암울한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똑같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시스템에 대형 오류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논란을 야...
2024.03.15 11:10
[사설] 中 쇼핑앱 뒷북 대책...이참에 국내 유통 역차별도 없애야
정부가 13일 알리, 테무 등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 등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쇼핑앱은 가히 ‘중국발 공습’이라고 할 정도로 국...
2024.03.14 11:21
[사설] ‘AI에 선거 관련 이상한 질문땐 대답 No’, 의미있는 조치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을 하면 유형에 따라 그 답을 제한키로 했다. 선거에 대해 이상한 질문이 오면 AI 입을 꾹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을 교묘히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단행한 긴급 조치다. 올해 전세계 40여국에서 주요 선거가 릴레이로 펼...
2024.03.14 11:21
[데스크칼럼] 기승전 아파트 세상
대한민국의 아파트 사랑은 유별나다. 좁은 땅에 건물을 높게 올리는 구조적 한계 탓에 사생활침해, 층간소음, 주차난 등 불편함이 한 둘이 아니지만, 아파트 선호는 시간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가 않다. 골프연습장과 수영장도 모자라, 영화관, 호텔밥까지 주며 아파트의 진화는 거듭되고 있다. 살고 싶어하...
2024.03.14 11:20
[헤럴드광장] 특권폐지 선언한 선량후보 당선시켜야
일반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 고(故) 이건희 회장이 촌철살인한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같은 인식 고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평등권은 헌법 제 11조에 명징하게 기...
2024.03.13 11:15
[사설] 정치보복 공언한 조국, 팬덤 기댄 억지 정치 어디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고발 사주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
2024.03.13 11:10
[사설] 근본 처방 아닌 땜질...국회 연금개혁안에 쏟아진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
2024.03.13 11:10
[데스크칼럼] 변혁의 순간, 한국 반도체의 선택
“반도체를 실리콘 밸리에 돌려줍시다.” 미국이 반도체에서 본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21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을 알리는 행사에서였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며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날 인텔은 2030년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
2024.03.12 11:22
[사설] ‘20∼60%’ 홍콩 ELS 배상...재발 막을 시스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성을 높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불완전판매에 나선 은행에 더 책임을 물었지만 투자자도 45%의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의 20~6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억울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나 투자...
2024.03.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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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