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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사건·사고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첫걸음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건ㆍ사고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분노와 고통도 사라질까?울산ㆍ칠곡 사건의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직도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나영이와 그 가족들도 7년 전의 끔...
2015.02.13 11:08
<전문가 칼럼> 턱없이 부족한 노후연금 세제지원
이근창(영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장)2013년에 개정된 세법 후유증이 지난달 연말정산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유리지갑을 가진 급여생활자는 늘어난 소득세 부담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화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그러나 아...
2015.02.13 08:15
<세종전망대> 기업의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2013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총회를 한 달 앞두고 기밀문서를 해킹 당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커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각본대로 민감 발언을 쏟아냈다. 이듬해 11월, 우리의 육군훈련소에서 장관 순시 관련문서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그날 국방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해커가 품은 자료 내용 그대로 병사들을 격려...
2015.02.13 07:56
[로펌앤이슈] 사건ㆍ사고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첫걸음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 변호사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건ㆍ사고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분노와 고통도 사라질까?울산ㆍ칠곡 사건의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직도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
2015.02.13 07:38
[직장신공] 누가 甲인가?
지난 주 발안을 다녀왔다. 처조카 사위가 조그만 초밥 집을 냈는데 축하 인사차 들른다, 들른다 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다녀 온 것이다. 아직 젊은 요리사인데 직장 생활을 여기저기 하다가 정말 조그맣게 가게를 냈다. 그런데 가게가 작다고는 하나 손님이 계속 밀려들어서 미처 다 받지 못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장사가 잘...
2015.02.12 11:17
[경제광장-문창진] 복지와 증세논쟁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무상복지 공약경쟁이 뜨거웠는데 그 여파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복지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치권에서는 복지개혁 논의가 일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에 맞게 복지비용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이...
2015.02.12 11:17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
2015.02.12 11:17
<사설> 미래 성장동력돼야 할 융복합 한류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64개 민간기업이 함께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융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
2015.02.12 11:17
[데스크 칼럼-조범자] 땅콩회항과 크림빵아빠가 말해주는 것
특종에 목말랐던 방송사 PD는 우연히 한 살인사건을 접한다. 평범한 회사 여직원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 다니던 지인에게 솔깃한 말을 전해 듣는다. “다른 동료 여직원이 며칠째 안보여.” PD는 그를 용의자로 확신한다. 회사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방송하고, 취재한 내용을 실...
2015.02.11 11:08
<사설> 당정청 정책협의체, 국민과의 열린 소통 창구돼야
박근혜정부가 국정 혼선 사태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 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
2015.0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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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