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오피니언
<경제광장>경제민주화, 경제권력 남용방지에 중점둬야-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제력 집중 완화다. 그 수단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한다. 둘째, 경제권력 남용 방지다. 이는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이 우월...
2012.08.02 10:05
<사설> 한국 자연계 영재들의 잇따른 승전보
런던올림픽에서 고군분투하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제4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호경(잠실고 3), 배민우(서울과학고 3), 박지호(경기과학고 3), 전유경(서울과학고 3) 등 4명이 그 주인공으로...
2012.08.01 11:05
<사설> 김영환 고문, 확실히 중국 사과 받아야
대북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가혹행위 사태가 일파만파다. 김 씨는 자신을 고문한 중국인 3명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중국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본격 대응에 나섰...
2012.08.01 11:04
<사설> 전투력 극대화에 맞춰져야 할 군 조직
국방부가 계룡대 육ㆍ해ㆍ공군 본부에 근무하는 장군 등 고위 장교들 상당수를 야전으로 보내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관료화된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장성 수 줄이기는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444명인 장군...
2012.07.31 10:53
<사설> ‘박지원 방탄국회’로 소탐대실할 건가
검찰이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출두 요구를 3차례나 무시한 결과다.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군사독재 때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던 검찰의 공작정치...
2012.07.31 10:53
<헤럴드 포럼 - 박경신>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노사관계에 악용되던 업무방해죄전격적으로 타격 준 경우에만 한정소비자불매운동도 마찬가지 사례대법원 판결 스스로 가치 살려야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
2012.07.31 10:50
[헤럴드포럼]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열쇠를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형법 제314조 소위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까지 처...
2012.07.31 08:22
<사설> 비상 걸린 장바구니 물가와 레임덕
지난 주말을 기해 일부 맥주의 출고가격이 기습적으로 올랐다. ‘국민 간식’으로 일컬어지는 라면도 8월부터 가격이 새로 조정되며 참치캔과 햇반, 다시다도 조만간 가격이 인상될 분위기다. 이미 지난 상반기에도 우유와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른 바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에 억눌려 있던 식음료와...
2012.07.30 11:00
<사설> 폭염 속 블랙아웃 위기 고조, 절전 또 절전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블랙아웃의 공포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과부하의 마지막 한계선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400만~500만㎾ 선에서 가까...
2012.07.30 10:59
<객원칼럼 - 이성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필요
DTI 규제 일부 완화로는 불충분양도세 완화·취득세 인하 시급불합리한 대출금리 문제 해결하고보증금 보호금액도 상향 조정해야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DTI 규제는 신규분양의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입자들은 대...
2012.07.30 10:57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