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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의료계·정부 희비 얼갈려…대법원까지 간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에 돌입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
2024.05.16 18:28
의대 증원 결국 ‘대법원’ 간다…“대법원 결정 최소 한달 걸려”
전국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라운드에서도 정부의 승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심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는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5월 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
2024.05.16 18:15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건 신속처리 방안 고민해야”
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당부했다. 임 고검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rdq...
2024.05.16 18:13
인도네시아 사립대학교 대표단, 동서대 방문…학술교류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최대 사립대학교협의회(ABPPTSI) 및 산하 16개 대학 총장 일행이 지난 14일 동서대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 김정선 총괄부총장, 한경호 국제처장과 위날디 사니 (Winardi Sani) 최고총괄임원, 파울 시라잇 (Paul Sirait) 부회장, 마니아티 (Marniati)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2024.05.16 18:08
[속보]한덕수 “2025년도 대학입시 절차 신속 마무리…대학별 모집인원 조속히 추진”
[속보]한덕수 “2025년도 대학입시 절차 신속 마무리…대학별 모집인원 조속히 추진”
2024.05.16 18:04
‘의대증원’ 확정 코앞…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2024.05.16 18:04
北당 간부학교에 ‘마르크스·레닌’ 대형 초상화 등장…갑자기 무슨 일
북한이 신축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물 외벽에 사회주의 이론 근간을 세운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렸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전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완공 현장 방문 사진을 보면, '조선노동당건물연구소' 건물 외벽 양쪽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대...
2024.05.16 18:01
‘손흥민 꿈꿨던 22살 청년’ 뇌사…상습 음주운전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그 이유 봤더니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가해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형을 받은...
2024.05.16 18:01
의대 2000명 증원 그대로 간다…법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 우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개혁의 시급함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증원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 중단으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
2024.05.16 17:58
‘외자운용 전문가’ 권민수 원장, 한은 부총재보 임명
권민수(54) 외자운용원장이 한국은행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로 임명됐다. 한은은 권 부총재보가 "외자운용원장으로서 선도적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체계 마련과 확대를 주도하는 등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
2024.05.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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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