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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둘러싼 법망, 더 넓고 촘촘해질 것”
2013년 한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고 법원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고 그마저도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이에 남성은 위헌소헌(2015헌바243)을 청구했다...
2018.08.01 14:55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소송, 관계 증명이 우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최근 결혼식을 마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이 부부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사실혼파기의 과정을 ...
2018.07.26 16:05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피하고 싶다면…부부재산계약이 해결책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이혼 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지점은 이혼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비 등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오가기 때문이다. 이에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혼재산분할로 인한 감정적,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부부들이 늘...
2018.07.25 10:19
산재변호사의 산재 판례 - 과로사, 업무 시간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을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본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살펴본다.물론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개인소인이 있는 경우 업...
2018.07.20 11:30
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력 단속 예고…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은 비상이 걸렸다. 휴가철 해수욕장은 성범죄 발생 취약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의 휴가철 불법촬영 단속 결과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작년 휴가철 50일 동안 경찰청은 전국 해수욕장 410여 곳, 물놀이장 2천여 곳에서 단속을 벌여 980여 명을 검거하였다.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2018.07.19 09:59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의 이혼재산분할, 연금 문제로 더 까다로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3에 따라 이혼 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일부 분할해야 한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로 제46조의 4를 마련하여 이혼 전 부부가 연금 분할에...
2018.07.17 11:09
형사전문변호사 “애꿎은 지하철성범죄 혐의, 강력한 해명 뒤따라야”
경찰은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실제로 지하철역 곳곳에는 성추행, 몰카 등을 경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성추행 99건, 몰카 77건 등 1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대는 약 20개 조로 나뉘어 환승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
2018.07.12 16:53
유치원 학부모들의 명예훼손 공방…”해당 발언의 목적이 중요”
최근 온라인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SNS나 메신저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는 보다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하거나 재미있는 소식, 국내∙외 중요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명예훼손과 각종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2018.07.12 15:28
대전 에이원법률사무소, “허위 성폭행 및 성폭력 고소 대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해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
2018.07.12 09:5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증거의 적법성 검토해야”
탐정업을 하려던 A는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473)을 신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A는 이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금지와 ‘탐정’이라는 명...
2018.07.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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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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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