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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잠입, 언론인·경찰도 보고흔적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인 ‘n번방’이나 유사 대화방에 잠입하는 언론과 “제보를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일반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경찰과 복수의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언론인의 ...
2020.04.15 09:02
‘박사방’ 10대 공범 ‘부따’, ‘신상공개 2호’ 될까?…16일 심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 이번주 결정된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모 군은 만 18세의 미성년자다. 법령상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기준이...
2020.04.14 16:38
경찰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 공무원들 소환조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그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전직 사회복무요원들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공무원은 해당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근무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ID), 비...
2020.04.14 16:12
‘성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 김남국,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피소
최근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
2020.04.14 13:51
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이탈…사우나·식당 간 60대 구속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에도 무단으로 집을 나와 사우나, 식당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다. 이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권덕진)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0.04.14 11:36
“헤어지자”는 말에 반려견 폭행·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20대 구속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2020.04.14 11:32
[단독] 군소 후보 홍보물 수난…민중당 김은진 현수막도 훼손당해
4·15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과열된 선거 운동 탓인지 최근 군소 정당 후보 현수막과 포스터가 수난을 겪고 있다. 14일 경찰과 민중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북경찰서에 현수막이 뜯겨 나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2020.04.14 11:00
“용돈 안 줘서”…잠자던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딸 붙잡혀
흉기로 잠자던 아버지를 찔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20대 딸이 검거됐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평소 나를 무시하고 용돈도 잘 안 줘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고 시인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대 후반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2020.04.14 10:58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신길역 인근서 탈선…출근길 시민 불편
14일 오전 6시28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신길역 사이 구간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사고는 신길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을 달리던 열차의 두 량이 궤도에서 벗어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1호선 열차 운행이 일...
2020.04.14 07:45
檢,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 유포한 20대 구속기소
[헤럴드경제]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월 7일부터 지난달 17일...
2020.04.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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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