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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 구상권 청구, ‘엄포용’?…‘5개월 경과’ 변론기일도 못 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자를 대상으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판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피소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답변서조차 내지 않은 방역수칙 위반자들도 있다.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들 역시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재판에 적극적...
2020.08.24 11:34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돼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블랙머니’ 등을 감독한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양태정 변호사는 24일 공익제보자인 시나리오 작...
2020.08.24 11:14
고양 성석동서 창고 화재 발생…인명피해는 없어
24일 오전 0시5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창고에 불이 났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소방차 28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선 끝에 불은 약 5시간 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로 창고동(棟) 3개 198㎡가 타 약 5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새 연기가 퍼지며 여름철 창...
2020.08.24 11:02
의경 등 2명 추가 양성판정…광화문 집회 동원 경찰 7명 확진(종합)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경찰관 1명과 의무경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오전까지 집회에 투입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찰은 7명이 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경찰부대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결과(오전 8시 기준) 경찰 6명과 의경 1...
2020.08.24 10:34
담배 34갑 훔치려고 편의점주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들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점주인 6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
2020.08.24 07:54
여대 단톡방서 남자목욕탕 CCTV 공유 파문…경찰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남자 목욕탕 폐쇄회로TV(CCTV) 화면 사진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이 같은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새벽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등...
2020.08.21 13:12
경찰청 본청도 뚫렸다…첫 확진자 나와 일부 층 폐쇄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 건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보건당국으로부터 코...
2020.08.21 10:01
대학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해양경찰, 결국…
[헤럴드경제=뉴스24팀]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걸린 해양경찰이 중징계(해임) 처분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A 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의 ...
2020.08.21 09:49
방역당국, 사랑제일교회 명단 확보 시도…현장 대치 지속
[헤럴드경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20일 교인 명단 확보를 재차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시와 성북구 공무원들, 경찰관들과 함께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
2020.08.20 20:58
검찰 ‘여성 살해·유기’ 최신종,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신종(31)이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20일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부산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적용해 최신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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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