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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건물에서 쫓겨난다…법원 “계약 해지 적법”
노소영(63)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현재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트센터 나비측은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의 계약 해지 요구가 이혼 소송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
2024.06.21 10:36
국방부, 북러 신조약에 “대비태세 강화…필요한 조치 할 것”
국방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우려를 표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러북간 조약 체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굳건한 ...
2024.06.20 20:33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 더 받고, 국민연금공단 덜 받는다…대법 판례 변경
국민연금공단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을 급여한 다음 가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대위)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대신 피해자는 그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더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2024.06.20 16:57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부인
지난 20대 대선 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6.20 11:25
의료계 파업동력 약화… 병원 못떠나는 교수들·개원의 ‘전면 휴진이라니’
내홍에 휩싸인 의료계가 무기한 휴진이란 강공 카드를 계속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명분이란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서다. 교수·의대생·전공의·개원의 등 의사 사회 내 존재했던 직역간 입장 차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 돌발 선언을 계기로 분수처럼 쏟...
2024.06.20 10:22
[부고]한상희(뉴스1 정치부 기자)씨 부친상
▶한명수 씨(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별세, 신동완 씨 배우자상, 한상희(뉴스1 정치부 기자)·상윤 씨(홍익대 박물관 학예사) 부친상, 박승열 씨(현대건설 경영기획실 매니저) 빙부상 = 1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장지 광릉추모공원, (02)2558-5940
2024.06.20 09:57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KT 대표 횡령은 무죄, 불법 후원은 벌금형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바꾼 뒤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인들을 불법 후원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부장 김용중&mid...
2024.06.19 15:24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불법 휴진강요… 전공의 ‘범대위 불참’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의협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인 다음날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의협측은 오는 20일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대정부 투쟁에 나...
2024.06.19 10:37
[속보]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의료범대위 참가 안해”
[속보]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의료범대위 참가 안해”
2024.06.19 10:15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첫 재판…SPC측 “강요·불이익 없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파리바게뜨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2024.06.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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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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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에 내놨는데 13억에 팔렸다…분양가 7억 아파트 무슨일이?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