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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故 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 귀속하라”
[헤럴드경제] 세월호 선주사를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故)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겼던 주식에 대해, 법원이 국고로 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상주)는 최근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2021.02.11 09:05
“가족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여행 떠나네”…주요 관광지 숙박 ‘풀 예약’ [촉!]
#직장인 김모(36)씨는 올해 설연휴에 여자친구와 군산여행을 가기로 했다. 김씨는 “긴 연휴에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워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사람 없는 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1.02.11 09:02
이다영 ‘학폭 사과’ 후 김연경 인스타 언팔…불화설 진짜?
여자 프로배구단 흥국생명 소속 이다영·이재영이 과거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린 가운데 이다영이 소속팀 주장인 김연경 선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로우(친구 끊기)해 불화설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 네이트판 등에서는 이재영·이다영 선수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
2021.02.11 09:02
설연휴 음주운전 주의보…판례로 본 처벌 기준은 [촉!]
설연휴가 시작되고, 비 수도권 지역 요식업 영업시간이 10시로 늦춰지면서 음주운전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상 술을 마신 직후 뿐만 아니라, 이튿날 술이 덜 깬 ‘숙취운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 주차장 운행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2021.02.11 09:02
“고작 정직 3개월?”…‘정인이 부실 수사’ 경찰관 징계에 뿔난 시민들[촉!]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l...
2021.02.11 09:02
코로나로 힘든데…‘생활안정자금 신청하라’며 스미싱·보이스피싱 기승[촉!]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A은행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했다. 김씨는 해당 은행 직원이라던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대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알고 보니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같은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는 김...
2021.02.11 09:02
10명 중 6명 ‘사법부 불신’… 사상 초유 법관 탄핵은 ‘미지수’ [촉!]
법원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지며 더욱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에 대해선 파면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사법부 판결을 ...
2021.02.11 09:01
아파서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 폭행죄로 벌금형
[헤럴드경제]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운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진영)은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21.02.11 08:37
차가운 빈집서 홀로 숨진 2살 아이…사라진 친모 붙잡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2살 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아이의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여아의 외할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빌...
2021.02.10 22:55
광양 가야산 화재 진화 작업 9시간 넘게 이어져…“90% 진화”
전남 광양시 마동 가야산 화재 진화 작업이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헬기 10대와 인력 25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쉽사리 불길을 잡지 못했다. 10일 낮 12시42분께 발생한 화재는 오후 10시 현재 90%가량 진화했지만 암벽 지역에 급경사지로 진화대원...
2021.0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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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