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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
2022.12.02 14:56
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아동정책포럼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일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영향평가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아동중심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2022.12.02 14:53
‘심야 할증’ 확대…서울 야간택시 19%↑·개인택시 60%↑
서울의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확대된 첫날인 1일 야간 운행 택시가 전날 보다 1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무려 43%나 증가했고, 개인택시 증가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2일 오전 2시까지 시내에서 운행된 택시는 2만3649대로 집계됐다. 하루 전...
2022.12.02 14:42
[부음] 박종문 삼성전기 커뮤니케이션 팀장 부친상
▶박채규 씨 별세. 박종경·종길·종문(삼성전기 커뮤니케이션팀장), 명숙·경숙·화숙씨 부친상 =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일 오전. 02-3410-3151
2022.12.02 14:39
[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2022.12.02 14:31
“병원이 정신질환자 24시간 이상 격리”…인권 침해?
정신질환 환자를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나왔다.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첫 내원한 환자 A씨를 입원시키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며 34시간40분간 격리한 뒤 30분 만에 격리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또 한달 뒤에도 입원 중인 A씨를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24시간...
2022.12.02 14:05
정경심, 재수감 이틀 앞두고 “거동 불가능”…형집행정지 연장 재심의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4일 재수감을 이틀 앞두고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재심의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
2022.12.02 14:03
남양유업 마약 사건… '검수원복' 덕에 잡았다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3세와 유학생, 연예인 등 9명이 마약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해 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경찰이 단순히 넘긴 마약 재배자를 직접 수사해 이들의 꼬리를 잡아낼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는...
2022.12.02 13:35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설 솔솔…“제작진과 비슷한 대화 나눴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연내 하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르면 다음 주 본인이 진행 중인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TBS는 2일 “공식적으로 김어준 씨가 TBS에 하차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작진과 (뉴스공장 하차 관련) 비슷한 대...
2022.12.02 12:56
재벌가 3세, 미국 국적 가수까지 대마 재배·유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남양그룹 창업주 3세 홍모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월 액상 대마 62ml와 대마 14g을 소지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 유통 내지 흡연자 중에는 미...
2022.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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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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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