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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교육부 “내년까지 등록금 동결” VS 대학 “현실성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까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중 일부는 재정난을 이유...
2023.02.16 10:11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등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
2023.02.16 10:10
가정용 캐시백 매년 지원, 소상공인까지 분할납부…난방비 지원 효과는?
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시적 지원에 그쳤던 가정용 캐쉬백은 매년 상시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도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3.02.16 10:08
50대 만취운전자 몰던 車 추락…동승한 아내 사망
충북 청주에서 5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길옆 논바닥으로 추락해 동승했던 아내가 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6분께 청주 상당구의 한 농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3m 아래 ...
2023.02.16 10:03
중·고교생 14명이 여중생 1명 집단 폭행…가해자 절반이 남학생
제주에서 중·고등학생 1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 가운데 절반은 남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일어났다. 제주 모 중·고등학교 학생 14명은 여중생 A양을 공원, 아파트 주차장 등으로 끌고...
2023.02.16 09:58
아프리카·남미 커피벨트 BIE회원국에 ‘커피도시, 부산’ 알린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커피도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에 착안해 지역 출신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3명과 공동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홍보용 커피 굿즈를 제작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16일, 영도 모모스커피 로스팅 공장에서 지역 출신의 모모스커피 전주연 대표, 추경하 바리스타, 먼스커피 문...
2023.02.16 09:40
[속보]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2.16 09:35
20만원 때문에 강도살인 30대 검찰 송치…전자발찌도 소용 없었다
20만원을 빼앗으려고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02.16 09:35
"집·차, 왜 안줘" 결혼 20일만에 남편 살해 20대…항소심 감형 이유는?
결혼 전 약속했던 집, 자동차, 예물 등을 주지 않는다며 혼인신고한 지 3주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징...
2023.02.16 09:34
위법인데 불법 아니라고 본 ‘김학의 긴급출금’…법원 판단 이유는
법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나,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 비춰 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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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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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