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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자치학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제정 및 첫 수상자 공모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는 주민자치 실질화에 기여한 학술ㆍ정책ㆍ인물을 포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첫 수상자를 공모·선정한 후 내년 1월 23일 국회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조직위원회 주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
2017.12.27 10:01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해”
과거와는 달리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엔 닌자가족(No Income, No job or Asset)이라고 하여,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지만, 자산이 감소하는 시기가 너무 빠른 60세의 상황을 빗댄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
2017.12.23 10:00
법인회생 제도로 법정관리받아 기업의 재기 도모해야
최근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부도 위기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다.전북지역의 대표 조선사였던 H중공업 조선소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하였고, 태양광 업체 N사는 이미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의 부침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
2017.12.23 10:00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형법 156조에 등록도어 있는 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출처 : 표준국어대사전)를 뜻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지난해만 총 3,617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이는 4년 전보다 32%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여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해마다 ...
2017.12.23 10:00
유엔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1,375만원 상당의 물품 전달
유아 에듀테크 전문기업 유엔젤(대표 유지원)이 연말맞이 지난 21일 ‘토모노트 누리과정 1위 기념 동화책 나눔 후원’을 진행했다.유엔젤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 후원은 유엔젤의 유아기관용 상호작용형 통합 교수활동 프로그램 ‘토모노트’의 누리과정 1위를 기념해 마련됐다.이날 유엔젤은 동화책, 가방, 캘린더 등...
2017.12.22 16:31
SBA, 중소기업·창업자·시민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은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제도, 동향,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2017.12.19 10:01
법원,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위반, 권리금 1억4,000만원 반환하라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2016년 5월경 K씨는 PC방을 양도한다는 S씨에게 권리금 1억5,500만원을 지급하고, 의정부시 소재 PC방을 인수했다.그러나 K씨는 S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인수한지 불과 5개월 만에 S씨가 타인을 내세워 근처(약 500M 거리)에서 새로운 PC방을 개업한 사실을 ...
2017.12.18 11:00
준강간죄의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가끔 로맨스 장르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티격태격하던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한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는 장면을 말이다.실제로도 술기운에 하룻밤을 허락하며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하...
2017.12.16 10:00
희망플랜 사업 보고회&포럼 성공적 진행.. 빈곤 청소년과 청년 지원 위한 정책 제안
NEET(무업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14~24세 성인 이행기의 아동 및 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플랜 사업이 시행 3년 차를 앞두고 사업 보고회 및 정책 포럼을 진행했다.지난 13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진행된 희망플랜 2017 사업보고회 및 정책포럼 ‘희망플랜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2017.12.14 10:31
하이브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나눔프로젝트 진행
인기 게임 드래곤빌리지 개발사 하이브로(대표 원세연)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12월 15일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제 2회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드래곤빌리지의 나눔 프로젝트는 지난 9월 제1회에 이어 두번째 나눔이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즐거움, 지식, 행복을 나누는 기부 프로젝트이다.이번...
2017.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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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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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