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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 논란①] 무죄율 5%…경영판단이냐, 의무 위반이냐
검찰이 대기업 수사 때마다 꺼내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범죄 무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행정벌 무죄 사건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건 무죄율이 1%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배임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해묵은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3일...
2020.03.23 09:31
[배임죄 처벌 논란②] 전직 대법관 “피해 회복하면 배임액 줄여야”
배임죄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배임액수를 정하는 것도 까다롭다. 그동안 대법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
2020.03.23 09:31
경기도, 우량 경기미종자 지역농협 공급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28개 시·군 지역 농협에 경기미 우량종자 2677t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도 공급 72.5%를 차지하는 일본계 품종을 줄이고 품질이 우수한 토종 경기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량품종 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공급 품종은 추청, 대안, 삼광, 맛드...
2020.03.23 09:29
송파구, 24일 사랑의 헌혈 실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단체 헌혈 참여가 급감하자 지난달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0.03.23 09:28
경기도, 저금리 대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확대
경기도가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
2020.03.23 09:28
우미건설 등 3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사장 변창흠)는 2019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인천검단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행복도시는 우미건설, 인천영종은 서한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최소 품질기준 이상으로 주택을 설계·시공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우...
2020.03.23 09:25
강서구, ‘면 마스크+필터’ 세트 10만개 지급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턱없이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KF 94, 80)의 수급을 돕고자 면 마스크 10만개를 긴급 수혈한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지급하는 면 마스크는 정전기 방지필터 4개가 한 세트로 돼 있으며, 세탁이 가능한 이중 원단 사이에 정전기 필터를 삽입·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달 중으로 만 6...
2020.03.23 09:24
고양시, 친환경보일러 설치시 보조금 20~50만원 지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시 예산의 범위(5550대) 내에서 1대당 2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4월 3일부터 환경부장관...
2020.03.23 09:22
은평구, 방역지도 채우며 방역공백 메운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대응의 장기전을 대비해 방역 활동내용을 한눈에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방역상황판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상황판은 방역활동 진행 시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며 은평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에서 활용된...
2020.03.23 09:17
강동구, 제5기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5기 아동구정참여단’ 활동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구정참여단’은 아동이 스스로 관련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구정 모니터링, 정책 발굴 등 아동·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25명 ...
2020.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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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