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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권위 “환자동의 없는 정신요양 시설 입소는 법률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동의없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관련 비(非)동의 입소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
2020.08.18 12:01
[단독]코로나가 삼킨 수원·용인시 홈페이지 ‘패닉’
수원시·용인시 등 지자체 홈페이지가 18일 11시 40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확인으로 인해 홈페이지가 폭주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이후로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홈피 대기인원수는 2000~3000명을 육박했다. 코로나 19가 한창일때도 이런 현상은 없었다.코로나 19 시즌 2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N차 감...
2020.08.18 11:53
경과원, 中企 인사담당 ‘알짜 정보’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25일수원 소재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 지하1층 레이크파크볼룸홀에서 도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경기지역 협약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협약기업을 포함한...
2020.08.18 11:48
늘어나는 안구건조증, 비침습 光레이저로 치료한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의생명공학과 정의헌 교수팀이 근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한 비침습적 광바이오조절 기반 안구건조증 치료법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라식, 라섹 수술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각막절제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발병률도 급증하는 추세다. 라식 수술은 각막을 절개해 시...
2020.08.18 11:45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참석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추도식은 추모위원장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도사, 함세웅 신부의 추도예식으로 진행됬다. 11주기 기념 사진 전시회도 이날 오후 김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
2020.08.18 11:37
청렴공직 메카 안양시..비법은?
청렴공직 메카 안양시가 특수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렴공직사회를 향한 안양시의 열정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멈춤이 없다. 양심과 정의로 대변되는 청렴이야 말로 공직사회에서 꼽는 최고의 덕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 청렴함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겨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
2020.08.18 11:35
‘부산 수출’ 4개월 연속 큰폭 감소, ‘수출절벽’ 하반기 지속 우려
부산지역 수출이 코로나19 여파로 4개월 연속 큰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도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출이 줄어들어 적자가 쌓이면서 하반기 부산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년 대비, △23.2%를 나타낸 수출 감소세는 5월 들어△37.7%, 6월△31.8%로 30%...
2020.08.18 11:33
대법 “감마누 상장폐지는 무효” 확정…상폐 관행 바뀌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판단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6개월 내에 판단하도록 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다른 사정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어서, 향후 코스닥·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변화가 생길지 ...
2020.08.18 11:31
13년전 미성년 사촌동생 성추행男 실형…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적”
13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2020.08.18 11:31
310초내 4.2㎏조끼 입고 5코스 통과…근육·스피드 강화된 경찰 체력검사
5분 10초안에 4.2㎏ 조끼 입고 계단 오르고, 32㎏ 기구 밀고 당기고, 72㎏ 모형 인형 끌고… . 향후 남녀 경찰 수험생에게 공동으로 적용될 순환식 체력검사 매뉴얼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18일 헤럴드경제가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신임 경찰관 체력검사 방법 및 기준 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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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