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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임차인 피해 안된다”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
2020.10.16 12:35
무죄→당선무효형→파기환송→무죄… 이재명, 지사 임기 마친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권한을 남용하고, 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
2020.10.16 11:57
경찰 주말 도심집회 연속 금지통보…보수단체 “행정소송 통해 집회강행”
8·15비대위 “18일 집회 대신 16일 회견” “회견 후 행정법원 방문 소송 제기” 밝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오는 18일로 신고했던 주말 집회를 16일 오후 기자회견으로 갈음하고, 기자회견 후 오는 25일 등 향후 주말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 정...
2020.10.16 11:50
줄줄이 드러나는 옵티머스-정관계 연루의혹…檢 칼끝 어디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과 부장판사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 주목된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56)씨와 그의 형은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만났다. 김 위원은 신씨...
2020.10.16 11:48
이근·최종범, 범행 부인·맞고소에 법조계 “2차 가해 소지”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거나 범행 사실을 폭로·비난하는 제3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
2020.10.16 11:46
한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우뚝’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부 지수(Digital Government Index:2019)’ 평가에서 종합점수 0.742(1점 만점)로 평가 대상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lsq...
2020.10.16 11:44
文 측근 감사위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진국(57·사법연수원 19기) 감사원 감사위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김 위원은 감사업무를 맡은 차관급 공직자인데도 현직 부장판사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며 문제의 인물을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16일 헤럴...
2020.10.16 11:41
도봉구, 오는 20·21일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비대면 개최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도봉맘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터는 도봉구청 지하 1층 아뜨리움에 마련했다. 새상품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임신·출산 육아용품을 사전에 모았다. 유모차, 세발자전거, 아기띠, 카시트, 장난감, 아기의류, ...
2020.10.16 11:38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뉴스24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2020.10.16 11:38
‘부실펀드’ 판매사, 운용사 상대 소송…결과는?
최근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분쟁이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먼저 배상을 한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NH투자증권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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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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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