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회일반
윤석열-추미애 소송전, 조미연 부장판사가 판단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 4부(부장 조미연)에 배당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검찰총장이 직무...
2020.11.27 12:16
이주민 3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못받아”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30%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공동으로 부산 거주 이주...
2020.11.27 12:01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500만원
해외에서 수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
2020.11.27 11:58
마이웨이 秋 정면돌파 尹…‘운명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5일 남짓 남았다.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이 그보다 앞서 직무배제 조치를 일단 멈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관련기사 3·5면 27일 오전 9시 현재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2020.11.27 11:51
[헤럴드 뷰] 대통령 사면권 어디까지…특별사면 ‘뜨거운 감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네 번째 특별사면을 할 예정이다. 정치적 관심을 받는 인물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거론된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검찰청에 형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의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
2020.11.27 11:51
“안이한 방역대처…사망자 증가·병상 부족 파국 올 수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 600명을 육박하고 있다. 급기야 다음 달 초까지 하루 400~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조심스...
2020.11.27 11:48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관련 확진자 131명…서울은 확진율 ‘최고치’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60여 명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서구 에어로빅학원에서 전날 6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 학원 관련 일일 신규 확진...
2020.11.27 11:46
판검사·피해자 의견 듣는 美…수상 독단 방지한 英 [헤럴드 뷰-반복되는 사면 논란]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폐지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사면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미국은 대통령에게 연방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
2020.11.27 11:41
태생부터 다른 ‘왕의 권한’…‘내맘대로’ 행사 지적 [헤럴드 뷰-반복되는 사면 논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선 안 된다.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면권한은 ‘왕의 권한’이다. 군주의 사면 특권을 보통법에 명시한 건 15세기 영국의 헨리 7세 때다. 미국은 1787년 헌법에 영국의 보통권을 따 사면권을 규정...
2020.11.27 11:40
“삼권분립 위배” vs “불가피한 제도”…권한 오남용이 문제 [헤럴드 뷰-반복되는 사면 논란]
대통령의 사면권은 오랜 기간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뉜 국가 권력의 견제 원리를 거스르는 제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져왔다. 반면 일각에선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제도인 만...
2020.11.27 11:40
10541
10542
10543
10544
10545
10546
10547
10548
10549
1055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