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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풍 '무이파' ‥중부지방 본격 태풍 영향권
제 9호 태풍 ‘무이파’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8일 오전 6시께, 태풍‘무이파’가 군산 서북서쪽 약280km부근 해상(36.5N,123.6E)에 머물며 29km/h의 속도로 북진함에 따라 중부지방이 태풍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보했다.태풍의 영향으로 서쪽지방과 남해안에 바람이...
2011.08.08 07:30
“재건축은 주거방식 결정 문제”...서대문구 교수촌 재건축 제동
연세대와 명지대 등의 대학교수들이 많이 살아 ‘교수촌’으로 불려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8일 서대문구와 주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홍은동 277번지 일대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2011.08.08 07:18
대법 “민사재판 증언거부권 고지없어도 위증죄”
민사소송의 증인은 형사소송과 달리‘재판 중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도 증인선서를 하고 난 뒤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신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박모(46)씨의 위증...
2011.08.08 07:14
광고속 남성 예뻐졌네...
육아의 주체로 나오는 아빠 강호동(우유 광고), 여자친구를 위해 밥을 짓는 원빈(밥솥 광고), 누군가를 위해 즐겁게 음식을 만드는 이승기(식료품 회사 광고).이들의 공통점은 기술 관련용품의 권위자가 아니라 가정용품의 사용자로 등장해 과학적 설득 대신 감성적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전통 남성상’이라는 고...
2011.08.08 07:14
유명 농구 선수에 수십억대 사기친 투자사 직원에 실형
대기업 계열 투자회사 직원이 평소 친분을 이용해 유명 농구 선수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명 농구선수 A씨와 그의 친구B씨로부터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선물회사 직원 이모(...
2011.08.08 07:09
법원, 며느리 나무라 파경 원인 제공한 시어머니에 위자료 판결
결혼이 파경을 맞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합의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31·여)씨가 남편 B(30)씨와 시어머니 C(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 가운데...
2011.08.07 20:57
태풍 무이파 영향 각종 사고 잇따라
제9호 태풍 ‘무이파’가 북상하면서 서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 일대에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7일 오전 7시2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서 태풍 ‘무이파’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수령 600년 된 팽나무 밑동이 부러져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일관헌(日觀軒)을 덮쳤다.이 사고로 제주도 유형...
2011.08.07 12:00
법원 “귀화요건 갖춰도 장관 재량으로 귀화불허할 수 있어”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
2011.08.07 11:48
경찰, 올 상반기 비리공직자 1158명 검거
비리공직자 1158명이 올 상반기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3대 비리(토착ㆍ권력ㆍ교육)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토착 비리는 지방 지자체 관련, 권력 비리는 중앙 부처 관련, 교육 비리는 학교 및 사학...
2011.08.07 11:48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결혼식 답례금 챙겼다가 100배 벌금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 5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들이 이 돈의 100배나 되는 벌금을 물게 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혼주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73)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박 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50분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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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